우리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0-1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2. 조치일 : 2025. 10. 1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장기근무자 관리 및 순환배치 등 인사관리 내부통제 강화

㈎ 본부부서 장기근무자 관리 강화

우리은행(이하 ‘은행’) 내규 ｢ 인사관리지침｣ 제11조에 의하면 3년 또는 5년(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본부부서 한정)을 동일부점 계속근무기간의 원칙으로 하되, 소속장의 요청 및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상기 이동주기 예외 대상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소속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와 같이 불명확하여 동 사유를 확대적용할 경우 본부부서 인원에 대한 장기근무 관리가 형해화될 여지가 있으며, 본부부서 장기근무자 이동 예외자에 대하여 부서장 의견을 조회하는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 없이 비공식적 절차(이메일 등)로만 운영되고 있어 부서장 의견 조회 결과 등 증빙자료를 기록·관리하는 절차가 미흡하다.

또한, 내규 ｢ 복무지침｣ 제19조 및 ｢ 사고예방업무지침｣ 제37조 등에 의하면 사고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명령휴가의 본부부서 대상자가 동 내규상 업무단위로 한정적 열거되어 있고, 동일 본부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는 직원을 명령 휴가 대상자로 지정하는 실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령휴가 적용대상이 본부부서의 모든 업무담당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본부부서 장기근무자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주기 원칙(3년

또는 5년) 예외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동주기 예외자에 대한 부서장 의견 조회 결과 등 증빙자료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며,

본부부서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는

직원이 명령휴가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본부부서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는 등 관련 인사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본부부서 인사이동 및 업무 순환배치 점검 강화

은행은 내규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매뉴얼｣ 에 따라 동일부점 장기근무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본부부서 장기근무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근무자 예외 적용 사유의 정당성 점검이나 전사적 인사이동 실태 파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부부서 인사이동 원칙 준수도 적정하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내규 ｢ 인사관리지침｣ 제22조에서 은행의 각 소속장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정기간 순환하여 직무를 부여하고, 내규 ｢ 사고예방업무지침｣

제4조에서 부점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업무 담당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동일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 유발 소지가 없도록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 따라 본부부서 내에서 순환배치가 적정히 수행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등 관련 점검이 미흡하며, 실제 부서 내 업무 순환배치 원칙이 적정히 준수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부서 장기

근무자 인사이동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장기근무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장기근무 제한 적용 배제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동일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는 직원의 부서 내 업무 순환배치 적정성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본부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

㈐ 파견 등 근태관리 점검 강화

은행은 내규 ｢인사관리지침｣ 제3조 등에 따라 직원의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직원을 타 부점 또는 타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은행 각 소속장에게 내규 ｢ 복무지침｣ 제5조 등에

따라 휴가‧ 공가‧ 지각·조퇴 등 직원의 근태 전반을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 지침들에 따라 본부부서 소속직원의 파견 및 근태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파견 관련 인사 및 근태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본부부서 내 소속장의 직원 파견 및 근태관리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파견근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대외 수·발신공문 및 결재문서 점검 등 문서관리 내부통제 강화

㈎ 대외 수·발신공문 등록 점검 강화

은행은 내규 ｢ 문서관리지침｣ 제37조 내지 제44조에서 외부 수·발신 공문은 각 문서

관리 단위(부서)에서 접수·등록 또는 기록·처리·등록하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수·발신문서는 이미지를 전산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지침 및 은행이 2012년 ~ 2020년 기간 중 실시한 자점감사 항목에 각

부서에서 외부 수·발신공문 목록을 지침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관리하거나 전산등록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 등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부서에 따라 문서 목록작성 및 전산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외부 수·발신공문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지침 제39조는 발신 공문에 직인을 날인하는 경우 관계 기안문서의 원본

결재 여부 및 원본과 날인할 문서와의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점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직인날인 통제 절차를 전산화한 직인 날인시스템에도 직인날인의 근거가 되는 결재문서를 등록‧ 연동하는 기능이 미비하고

직인날인 사유 및 관련 파일 첨부를 선택입력 항목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직인날인의 적정성 점검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 문서관리지침｣ 에 따라 외부 수·발신공문에 대한 목록을 누락 없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대외문서 전산등록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운영하는 등 대외 수·발신문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직인날인 시 관계 기안문서 원본의 결재 및 문서간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 가능한 관련

점검 절차를 마련·운영하고, 직인날인시스템에 직인날인의 근거가 되는 결재문서를 등록· 연동하도록 동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직인날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수기 기안문서 등록 점검 강화

은행은 내규 ｢ 문서관리지침｣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문서관리를 부서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문서의 생성은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함을 원칙 으로 하되, 수기 기안문서 작성은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 작성원칙 준수 여부 및 수기기안 예외사유의 적정성 등을 점검

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본부부서에서 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관행이 만연함에도 내부통제에 취약한 수기 기안문서의 작성실태 파악도 실시한바 없는 등 관련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 문서관리지침｣ 제28조 및 제48조에 의하면 수기 기안문서는 기안문서 대장에

등록하고 문서의 일련번호를 채번한 후, 전자결재시스템의 문서대장에 등록하고 이미지를 전산저장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수기 기안문서 관리의 적정성 점검기준 및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기 기안문서의 위조·문서번호 도용·임의폐기 등에 대비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생성된 수기 기안문서가 적정하게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 문서관리지침｣ 에 따른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생성 원칙이

준수되는지 여부 및 수기 기안문서 작성이 불가피한 예외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 하는 절차를 마련·운영하고,

수기 기안문서가 관련 내부통제 지침에 따라 적정히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관리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운영하는 등 수기 기안문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통장 및 직인 보관·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내규 ｢ 예금업무지침｣ 제31조의5, ｢ 중요인장·법인인감 카드관리지침｣ 제7조 등에

따라 자행명의 통장은 전산으로 보관등록하고, 업무담당팀장이 감사통할자와 복수 시건 조치한 후 금고 보관해야 하며, 중요인감(직인)은 이중잠금 장치한 보관함에 보관하고 부서별 서무담당책임자와 감사통할책임자가 각각 열쇠를 분리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입·출금 금융사고 우려가 높은 자행명의 통장 및 직인에 대하여 각각

2인의 복수 인력이 관리하고는 있으나, 실물 통장을 보관·관리하는 중요증서 취급책임자와 직인을 보관·관리하는 서무담당책임자의 겸직 운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2012.10.12. 횡령 시 A부서 서무담당자인 횡령 사고자는 A부서 자행명의 통장과 부점장직인 모두를 관리하여 통장 및 직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였고, 동 사고자가 B사 채권단 자금이 예치된 자행명의 통장과 부점장 직인을 도용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본점 영업점에서 ’법원 공탁금‘ 명목으로 173.3억원의 수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자행명의 통장 및 직인을 이용한 입·출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실물

통장과 직인을 보관‧ 관리하는 담당자를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등 통장 및 직인 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출자전환주식 보관·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

은행 내규 ｢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업무 지침｣ 제4조에 의하면 소관부서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회사별 출자전환 주식 수, 지분율 등을 관리해야 하며, ｢ 증권업무지침｣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증권을 보관하고, 증권을 입출하는 경우 원장에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A부서는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정리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출자

전환주식에 대하여 매각이나 보관방법 변경 등으로 주식을 입출하는 경우 필요한 관련 세부 절차에 대하여 문서화된 형태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횡령 사고자는 2012.6.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중인 은행 소유 C사 출자전환주식 429,493주를 담당팀장의

사전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E—Safe시스템에서 직접 출고 신청한 이후 팀장 명의의 인증 수단(OTP)을 팀장 공석 시 무단으로 도용하여 결재하였으며,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물증권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내규 ｢ 증권업무지침｣ 제29조에 의하면 은행은 증권을 입출하는 경우 원장에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권 보관·관리 책임자가 매일 증권원장과 증권실물,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원장, 그 밖의 등록증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A부서의 경우 출자전환주식 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실물담당자가 입출 내역 등 거래기록을 증권원장에 반영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2012.6.4. 횡령 사고자는 A부서가 관리하는 출자전환주식 실물을 임의로 출고한 후 관련 거래기록을 은폐하여 장기간 횡령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바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정리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을

매각이나 보관방법 변경 등으로 입출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예탁관리시스템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인증수단의 보관‧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문서화하고,

횡령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자전환주식 실물에 접근 권한을 가진 실물담당자와 입출

거래기록 등을 증권원장에 반영하는 업무담당자를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등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5) 자행명의 통장 및 가수금 거래 모니터링 강화

은행은 내규 ｢ 사고예방업무지침｣ 제66조 및 ｢ 상시감시 모니터링 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은행은 자행명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현금출금 거래내역 및 50만원 이상 가수금 인출거래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항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상시모니터링 항목으로 자행명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현금인출 거래로만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수표발행 및 지준이체 등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액예금 인출거래의 경우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A부서에서 발생한 자행명의 통장 거액예금 인출을 통한 횡령 거래를 동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 적발하지 못한 한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내규 ｢ 회계업무지침｣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면 가수금은 일시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계정이며,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보유할 수 없고 매월말 최대한 축소 정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행명의 통장에서 관리되는 가수금 지급과 같은 자금의 외부유출 거래가 사고 발생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가수금 지급 방식을 이용한 횡령 등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가수금 거래

관련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은행이 A부서에서 발생한 가수금 지급거래 관련 횡령 사고를 조기에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 외에도 자행명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액예금

인출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가수금 인출거래를 통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업무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