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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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9 · 본문 언급
…수 등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아닌 평가대상이 되는 디폴트옵션의 수익률에 의해 성과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디폴트옵션의 운용성과 목표를 설정·평가하는데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동 방식에서는 평가대상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높은 경우 ‘기준지표’가 상향되어 오히려 성과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낮추고, 수익률이 낮으면 성과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디폴트옵션의 성과 개선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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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9 · 본문 언급
…신청자 의사 확인 평균 소요 기간(6일)이 매뉴얼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등 실물이전 처리가 불필요하게 지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한국투자증권㈜는 실물이전 처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매뉴얼상 신청자 이전의사 확인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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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6 · 본문 언급
…위험평가 결과 등을 은행장 및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사적 위험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등급 부여대상 및 평가주기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회사는 2023년 하반기에 세부 평가방법 등을 대폭 간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 및 이사회 등의 보고 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는 등 위험관리 정책 변경 과정이 미흡***하였다.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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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인 내의 다른 개인 또는 회계법인 외부의 개인 6 3 '서비스제공자'를 활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및 제35조(경업의 금지)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업무수행이사 및 파트너 는 해당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상응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6(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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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9-21 · 본문 언급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해외 현지브로커(이하 ‘브로커’) 선정·관리 매뉴얼이 부실하여, 브로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전산 장애 발생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주기적으로 브로커의 용역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전산사고 발생 후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브로커 선정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주식 상품에 대한 과당매매 모니터링 강화 증권사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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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업무수행이사 및 파트너 는 해당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상응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6(a)에 감사인측 전문가 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 다. 6 회계법인 외부의 개인의 업무품질검토는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및 제35조(경업의 금지)에 따라 제한 - 19 - (o)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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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14 · 본문 언급
…모범관행｣ 원칙16에 따르면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은행장 후보군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근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상시후보군 현황, 평판 조회 결과, 선임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은행 이해관계자를 대변 하여 은행장 선임 과정에 실질적이고 적절한 기능*을 하는 것이 권고된다. * 후보군 추천 권한 부여, 지주의 후보 평가 시 은행 임추위원 의견 제출, 재추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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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8 · 본문 언급
…사 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사외이사 본연의 독립적인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형식적인 평가 운영은 회사 내규에서 정한 객관적인 연임 심사 및 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반영이 저해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자기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이사별 정성적 평가 의견 기재를 의무화하는 한편, 평가 주체에서 기타비상임이사 등을 제외하고 사외이사 간 상호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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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3 · 본문 언급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이고, 재임 결정에 참고하는 평가보고서에는 긍정적인 평가만을 담고 있어 변별력이 없으며 재선임 방식도 투표 방식이 아닌 위원회 합의로 결정하여 반대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합리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평가의 객관성 부족 지주는 2024년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지 작성 및 평가 진행만 외부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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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14 · 본문 언급
…점검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매 분기 각 부서별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나, 정성적인 평가 위주로 수행할 뿐 아니라 정량적 평가 항목도 측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서비스 품질 수준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조치할 사항> IT외주인력 통제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 평가방식 및 절차를 개선 바랍니다. (7)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백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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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모든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에 대해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 상장기업 재무제표 감사 외의 모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와 검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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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2 · 본문 언급
…다. 제23조의3(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2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 ㆍ 사도”를 “ ㆍ 사도(私道)”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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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2 · 본문 언급
…다음과 같다 . 수익인식 • 출고 중이거나 출고대기 상태에 있는 제품 ( 또는 처리 대기중인 반품 ) 을 관찰하기 위하여 보고기간말에 하나 이상의 사업장에 입회하고 매출 및 재고자산과 관련된 기타의 적절한 기간귀속 절차를 수행함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A129 . 감사인이 여러 가지 발생가능한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유형들을 고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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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13 · 본문 언급
…있으며, 정량평가 시 국내채권 및 주식 운용에 손실이 발생해도 일정한 점수를 부여◯ 2 를 또한 정성평가 시 구체적인 평가근거 없이 단 한 줄의 평가의견으로 높은 점수◯ 부여하고 있어 평가가 관대화되어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 성과를 금리차로만 평가하고, 손실에도 기본 점수(일반계정 : 4.5점, 특별계정 8점)를 부여 1 ◯ 2023년 B사의 일반계정 정성평가 점수(40점 만점)는 국내채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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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2-03 · 본문 언급
…위험평가 방법 및 시기, 위험평가 대상 등이 내규 등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내규 등이 아닌 시스템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상품위험점수가 합리적 사유 없이 하한 적용된 사례가 있는 등 고객위험평가 모형 운영이 미흡함에도 동 모형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가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고객위험평가 모형을 정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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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9-09 · 본문 언급
…경력이 부족함에도 불구 하고 해당 인력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인력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전담조직은 검사대상기간 중 사외이사 등 구성원들에게 이사회 및 협의회 개최 1~4일 전에 안건 및 사전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등 전담조직 운영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며, 그룹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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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7-31 · 본문 언급
…다시 투자하였고 2024.2분기 동 차주의 영업손실 발생 이와 같이 KRI가 운영된다면 KRI 담당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회사의 리스크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KRI 선정 및 한도 설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KRI 미준수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수반하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수탁부 운용행위 감시인력의 실질적 확보 필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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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7-10 · 본문 언급
…을 선정하고 성능 추이를 분석해야 함 하지만 회사는 성능관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처리계(보험 핵심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 일부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만 성능 추이를 분석하고 있음 그 외 콜센터 등 대고객 시스템에 대해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은 실시하고 있으나, 성능 추이분석 대상에는 제외하고 있어 성능 부족으로 인한 장애 예방 조치가 적시에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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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2-14 · 본문 언급
…상사실 가. 개선사항 ⑴ 고객평가 활용자료의 보관·관리 미흡 회사는 고객제출자료 관리 관련 내규*에 따라 고객인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전산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 ｢ 고객제출자료 관리지침｣ 제2조에는 고객제출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저장·관리토록 규정하고 ｢ 고객제출자료 운용기준｣ 제5조는 고객제출자료의 범위와 활용 기준을 규정 조사·평가 과정에서 기업 평가를 위해 SNS, 홈페이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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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1-07 · 본문 언급
…가 제시한 최초 목표수익률인 10% 대비 18.7%p를 하회하고 있으나, 운용실적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나 평가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환매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절차 없이 손실 발생 중인 투자신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위한 절차 진행 시 이사회 보고 안건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검증하고, 투자신탁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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