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7-3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증권금융㈜

2. 제재조치일 : 2025. 7. 31.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일반증권담보대출 취급시 담보 증권의 시장위험 요소 고려 미흡

한국증권금융㈜(이하 ‘회사’)는 일반주식담보대출 취급시 내규 「대출업무규정」, 「대출 업무규정시행요령」, 「대고객대출업무시행세칙」등에 따라 차주 및 담보증권 발행 회사의 신용등급을 결합한 내부여신등급별로 대출 한도, 최저담보비율 등을 정하고 있으며 대출 심사시 차주의 상환능력, 담보증권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 신청 내역과 함께 내규「위임전결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 여신위원회 등의 관련 회의체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는 담보비율 산정시 내부신용등급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담보상장 주식의 경우 주가, 거래량, 주가변동성 등 시장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음 에도 대출 심사시에는 주가, 거래대금 현황만을 기재할 뿐 담보비율이 노출된 시장 위험 대비 적정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따라서 회사는 일반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산정시 담보 증권의 가격 하락 가능성을 고려한 등급별 최소 담보비율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내규 등에 반영하고 대출 심사시 담보증권의 주가, 거래량 등 시장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의견서에서 실질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규상 심사 항목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증권투자금융, 대체투자 관련 내규 및 업무 프로세스 보완 필요

회사는 내규 「증권투자금융 증권운용기준」 등에 따라 기업인수금융, 프로젝트금융, 자산유동화대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선 또는 회사와 공동으로 취급하는 기업신용공여 대출 등 증권투자금융 관련 증권 투자시 전결 규정상 투자의사결정기구 등의 결의 대상인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대상의 사업성, 리스크, 유동성 및 안정성, 회수가능성, 채권보전 방법 등을 심사 검토하여 투자의사결정기구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권투자금융 관련 증권 투자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므로 투자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회사의 내규 「증권투자금융 증권운용기준」등에는 포괄적인 점검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각 투자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 평가 기준 등 세부 심사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고,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상품별 리스크가 고려된 투자 한도를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특정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한도 설정에 의한 운용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체 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의 과정을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적인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 또한 이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내규상에는 필요시에만 현지실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회사는 내규상 증권투자금융 관련 증권 투자시 각 투자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 평가 기준 등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투자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실사를 원칙으로 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되,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적인 절차를 수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자금 운용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내규 및 업무 프로세스 보완 필요

회사는 자금 운용의 외부 위탁시 내규 「자산운용기준 시행지침」, 「증권투자금융 증권운용기준」 등에 따라 운용계획, 운용전략,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쟁심사 또는 단독심사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는 실무상 외부 위탁운용 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점 등 내규 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모든 위탁운용사를 단독 심사로 선정하고 있으며, 내규상 운용사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 또한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이와 같이 위탁운용사 선정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이해상충 위험이나 부정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는 제도적 여건, 운용자산 성격 등을 반영하여 관련 내규를 재정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평가위원 선정, 평가점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세부 사항을 내규에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투자 사후관리의 객관성 및 실효성 제고 필요

회사는 내규 「자산운용기준」, 「증권투자금융업무규정시행요령」, 「증권투자금융 증권운용 기준」 등에 따라 자금 투자 후 사후모니터링부서인 리스크관리실에서 투자 건별로 사후 모니터링지표(KRI)를 작성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기별 결과를 자금운용부, 투자 금융부 등 운용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는 KRI 선정 및 한도 설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고 KRI 미 준수 내역을 운용부서에 통보하더라도 운용부서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없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 건을 재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 리스크관리부는 운용부서에 원인분석 및 사고예방활동 수립을 요청하고 운용부서는 원인을 분석 하여 리스크관리부에 통보

** 2024.1분기 ㉮펀드에 대해 차주 A사의 영업손실 발생으로 KRI 위반으로 운용부서에 통보하였으나 2024.6월 동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한 ㉯펀드에 다시 투자하였고 2024.2분기 동 차주의 영업손실 발생

이와 같이 KRI가 운영된다면 KRI 담당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회사의 리스크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KRI 선정 및 한도 설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KRI 미준수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수반하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수탁부 운용행위 감시인력의 실질적 확보 필요

회사는 2021.10.21. 시행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규 개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수탁사로서 운용사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관계법규,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 대사하여야 함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수탁사 책임이 강화되고 수탁 펀드 수가 증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탁부는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별도의 조직개편 없이 2021년 대비 인원이 감소**하였고, 특히 수탁부 내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시전문인력(운용행위 감시인력)은 실질적으로 1인***에 불과함

* 수탁한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수는 2020.10월 XXX개 → 2023.10월 XXX개로 증가

** 2021.7월 XX명 → 2022.7월 XX명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상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회사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이 중 1인만 실무업무에 배치

이와 같이 증가한 수탁 책임에 비례하여 수탁부 업무조직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탁사의 운용감시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는 강화된 수탁사 책임에 비례하여 회사 수탁부에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실질적인 운용행위 감시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6) 대출채권 펀드 수탁시 이자·수수료 규모 관리 및 모니터링 필요

회사는 내규 「수탁업무규정」, 「수탁업무규정시행요령」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수탁시 운용사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관계법규 등에 위반되는지 감시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대출의 형태로 운용하는 펀드(이하 ‘대출채권 펀드’)의 차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초과한 이자 또는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음*에도 대출채권 펀드의 이자 또는 수수료 수취 규모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이와 같이 대출채권 펀드 수탁시 펀드의 이자 또는 수수료 수취 규모를 별도로 관리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는 대출채권 펀드에 대해 대여 기간 중 실수취한 이자 상당액의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중간배당 실시 근거 마련 필요

회사는 정관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매 결산기말 주주에게 연 1회 현금배당을 지급하고 있음

다만, 회사의 최대주주인 한국거래소*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등 자본시장 내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기조 하에서 중간배당 등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투자자 신뢰 향상을 통한 자금 조달 능력 증대할 필요가 있으나, 중간배당과 관련된 정관상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중간배당 지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 설립 후 최초로 중간배당(주당 3,000원, 총 577억원) 실시(2024.9월)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이익, 자본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배당금을 지급 하되 향후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비영리재단법인 운영의 독립성 제고 필요

회사는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2013.11.15. 한국증권금융 꿈나무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고 자사주를 출연하였으며, 재단은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 금융교육 및 장학사업, 국내·외 소외계층 사회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는 재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장·팀장급 인원들을 재단에 파견하면서 파견 인원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등 재단과의 관계가 절연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이 회사와 재단과의 관계가 절연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는 경우 재단의 운영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는 재단과의 무상 임대차계약을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제3의 공간을 임차하게 하는 등 재단의 물리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인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투자금융부 운용조직 및 지원조직의 직무 분리 미비

회사의 투자금융부는 별도 지원조직 없이 운용인력이 회계업무, 실물관리업무, 투자한도 및 운용현황 점검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내부통제를 위한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따라서 회사는 앞으로 내부통제를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투자금융부 내 직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2) 고문 관련 제도 개선 필요

회사는 정관 및 내규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내규상 고문의 자격요건, 수행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 회사의 경영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업무 관련 제도 개선,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 관련, 기 타 중요 경영 현안 등에 대한 자문 및 대내외 활동 수행

따라서 회사는 내규상 고문의 자격요건, 수행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고문 제도를 적절히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