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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06 · 본문 언급
…을 받는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ㆍ 보험설계사 ㆍ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 ㆍ 보험계리 업자 ㆍ 손해사정사 ㆍ 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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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12 · 본문 언급
…을 받는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ㆍ 보험설계사 ㆍ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 ㆍ 보험계리 업자 ㆍ 손해사정사 ㆍ 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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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24 · 본문 언급
…받는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ㆍ 보험설계사 ㆍ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 ㆍ 보험계리업자 ㆍ 손 해사정사 ㆍ 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 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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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9 · 본문 언급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2. 보험수리업무 3. 손해사정업무 4. 보험대리업무 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6. 보험에 관한 교육 ㆍ 연수 ㆍ 도서출판 ㆍ 금융리서치 및 경영컨설팅 업무 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ㆍ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ㆍ 판매 및 컨설팅 업무 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9. 보험에 관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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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받는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ㆍ 보험설계사 ㆍ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 ㆍ 보험계리업자 ㆍ 손 해사정사 ㆍ 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 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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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09 · 본문 언급
…해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면밀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사는 담보별 손해사정업무 지침 등 내부 업무기준에 보상액 산정기준 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지사항 등을 명시적 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는 손해사정 업무 특성을 반영한 업무기준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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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7 · 본문 언급
…받는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ㆍ 보험설계사 ㆍ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포함> ㆍ 보험계리업자 ㆍ 손해사정사 ㆍ 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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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3 · 본문 언급
…경우 각 위반행위 - 16 - 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 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 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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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1 · 본문 언급
…연계기관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간에도 통신회선을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 제3자 서비스 기관인 F(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업무) 및 C(콜센터 업무) 와는 회사의 주전산센터로만 통신회선을 연결함에 따라 통신회선에 장애가 생기거나 재해 등으로 회사 재해복구센터*로 전환·운영 시 손해사정 및 콜센터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대외연계시스템 등이 운영 중인 주전산센터에 대한 백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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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6-07 · 본문 언급
…한 사실이 있음 438 * * 손해사정업자의 조사 지연, 인수인계시 업무누락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보험금 및 이자 기지급 완료) - 2 -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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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2-07 · 본문 언급
…)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에 비급여 심사 조정 항목을 높은 비중(평가 배점 15%)으로 반영하고, 장기 (人)보험 위탁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평가지표에 비급여 적정보 험금 항목을 높은 비중(평가 배점 25%)으로 반영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위탁손해사정업 자에게 보험금의 삭감 또는 면책 유인으로 작용하여 보험금 부 당 삭감․면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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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1-27 · 본문 언급
…필요가 있음 (5) 손해사정법인 위탁계약 업무 관리 강화 회사는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손해사정업체 선정기 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함에도, 신규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테스트 법인 선정 시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어, 재물심사 경력이 전무한 계열 손해사정법인인 한화손해 사정법인과 신규 수의계약을 체결(2022.6월)하는 등 업체 선정기준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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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5-26 · 본문 언급
…3 , 1 4. 제재대상사실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 ) (1)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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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6-15 · 본문 언급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필적감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보험금 심사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 자. 위탁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 불합리 회사는 자회사인 위탁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에 보험금삭감액이 성과 지표 산출에 직접 반영되는 손해율(순위, 목표달성율), 실수리표준손해액, 부당청구조정실적 등의 항목을 반영하고 있어 동 성과지표가 위탁 손해사정업자에게 보험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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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2-23 · 본문 언급
…선은 제재사항과 분리하여 공개되는 것이며, 제재사항은 추후 별도 공개 예정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손해사정업무 운영 기준 및 절차 강화 (1) 조사 및 심사업무 관련 기준 마련 필요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하 ‘회사’)는 ◇◇생명보험㈜(이하 ‘◇◇생명’)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크게 조사*와 심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면서 *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보험금액을 추산하는 업무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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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2-19 · 본문 언급
…용부담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 손해사정서 교부 관련 안내 미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동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안내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회사는 홈페이지 및 일부 안내문에서 위탁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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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12-18 · 본문 언급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어 객관적 증빙확보 절차가 미흡하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의심 계약의 보험설계사 모집경위서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후적 처리 및 민사적 책임을 기재*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모집경위서가 작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지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구상책임이 발생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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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10-15 · 본문 언급
…통한 보상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2019.1월부터 손해사정 자회사 이외의 외부 손해사정법인에게 장기손해보험 손해사정업무(심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손해사정 자회사 이외의 외부 위탁 손해사정법인이 손해사정업무(심사업무)를 처리한 비중이 낮은 수준이므로 회사가 손해사정 자회사 이외의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 하도록 자회사 외 위탁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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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8-26 · 본문 언급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2018.8.22. 개정‧시행)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주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동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안내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회사 홈페이지 안내문에 ‘보험금 청구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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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8-26 · 본문 언급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2018.8.22. 개정‧시행)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주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동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안내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회사는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에 ‘보험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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