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험 인수지침’에 의하면 ∇∇∇ 등의 경우 인수심사없이 전건 인수하도록 되어 있고 인수금지대상인 보험개발원 및 회사에 등록된 인수유의자 (불량계약자)의 경우에도 ∇∇∇은 제외하고 있어 ∇∇∇ 중 불량계약자가 유입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 등의 경우에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 ⌾⌾⌾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8) 장기·일반보험의 보험료 미납시 납입최…
…보험요율 산출업무 불합리 ◦회사「일반손해보험 위험률 산출매뉴얼」제8조에 의하면 일반보험 예정위험률의 세부 조정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이하 검증보고서)”를 준용하여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검증보고서는 보험업법 제17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 따라 매년 참조순보험요율을 검증하고 그 검증결과를 기초로 참조순보험요율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참조순보험요율 조정시기에 맞추어…
…금사업실은 2012.12.1.~2015.3.31. 기간중 134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율*을 사용하였으며, 동 표준율을 기초율로 선택한 근거를 사용자에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 보험개발원에서는 매년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별 보험회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상임금상승률 및 예상퇴직률을 발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사업 또는 사업…
…직연금부는 2012.12.1.~2015.5.20. 기간중 425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율*을 사용하였으며, 동 표준율을 기초율로 선택한 근거를 사용자에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 보험개발원에서는 매년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별 보험회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상임금상승률 및 예상퇴직률을 발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사업 또는 사업…
…금사업부는 2012.12.1.~2015.3.31. 기간중 502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율*을 사용하였으며, 동 표준율을 기초율로 선택한 근거를 사용자에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 보험개발원에서는 매년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별 보험회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상임금상승률 및 예상퇴직률을 발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사업 또는 사업…
…)와 체결한 5건의 ‘승강기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에 대해 요율서에 없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면서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재보험자와 협의한 보험요율을 임의로 사용하여 산출한 보험료(32백만원)를 ○○○○○○○ 등 4개사에 제시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1 - *…
…대비 보상이 부족하며 * 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회사 상품개발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3인, 학계 2인, 보험개발원 1인으로 구성 ** 심의위원별 득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3개월, 평균이 90점 이상인 경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 2013.1월∼2015.9월 기간 중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은 삼성화재 등 4개사의 7건에 불과하며 이 중 1건만 6개월간…
…대비 보상이 부족하며 * 협회의 상품 담당 임원, 보험회사 상품 또는 계리담당 임원 3인, 학계 2인, 보험개발원 1인으로 구성 ** 80점 이상을 부여한 위원들이 참석위원의 2/3 이상인 경우 3개월, 80점 이상을 부여한 위원들의 평균이 90점 이상인 경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 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이 부여된 경우는 2003년 및 2007년…
…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또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를 구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등’ 포괄적으로 정해 동의를 받으면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항목, 이용기간,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내용 등을 알리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