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6-15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HMC투자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16. 6.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계약체결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퇴직연금 계약 체결시 작성 서류상 근로자대표의 서명 누락 및 운용지시서 관련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하자* 등 계약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법적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 자산관리신탁계약 체결시 근로자 대표가 신탁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자격이 없는 사용자측 직원(퇴직연금 담당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 퇴직연금 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항목별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중요기재사항의 누락이나 미비를 사전예방하고 사후적으로도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절차 합리성 제고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시 원가분석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쟁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율 수준만을 고려하는 등 수수료율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앞으로 실제 소요경비 및 적립금 규모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전망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보관하는 등 수수료 산정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퇴직연금 관련 내부통제기준 정비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현행 퇴직연금 관련 내부통제기준은 관련 법규를 단순히 인용하거나 극히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계약서 작성, 공시, 문서관리 및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미비하므로 퇴직연금 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퇴직연금 약관 관리 규정 정비

퇴직연금 약관에 퇴직연금 감독규정 변경사항, 퇴직급여 지급지연시 지연손해금 보상 및 분쟁조정 절차 등 퇴직연금가입자의 이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약관을 작성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약관 관리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불합리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 산정시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동 부담금 산정에 사용한 기초율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합리적 근거를 사용자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데도 연금사업실은 2012.12.1.~2015.3.31. 기간중 134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율*을 사용하였으며, 동 표준율을 기초율로 선택한 근거를 사용자에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 보험개발원에서는 매년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별 보험회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상임금상승률 및 예상퇴직률을 발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고, 사용자에게는 동 기초율을 선택한 합리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개인신용정보 보호절차 개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계약 체결시 개별적으로 가입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징구하고 있으나, 퇴직연금계약 가입신청서 작성시 가입자 외에도 신탁관리인이나 업무담당자 등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