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6-15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6.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 5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시 편의성 제고

사용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 계약으로 이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를 13~64일간 지연하여 가입자로부터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전 신청 절차 및 처리 기한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이전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폐업회사 근로자 퇴직금 지급업무 강화

검사착수일(2015.5.11.) 현재 회사가 폐업하였는데도 폐업회사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채 우리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이 총 744건, 99.4억원으로, 이는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외부 적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퇴직금 관련 법률지식이나 정보에 취약한 폐업회사 근로자에게 퇴직금 내역 및 청구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구속성예금 규정회피 취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구속성예금 관련 규정 회피로 보일 소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구속성예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직원교육과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퇴직연금 계약서류 사후관리 강화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상품은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보관이 중요하나 보관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영업점에서 서류를 분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 2012.12.1.～2015.3.31. 기간중 체결된 점검대상 신규계약 130건중 4건 서류 분실(검사기간중 서류 보완) 퇴직연금계약 관련 서류보관 실태를 파악한 후 분실 서류는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서류보관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보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퇴직연금계약 서류 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퇴직연금 계약체결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퇴직연금 계약 체결시 작성 서류상 근로자대표의 서명 누락 및 운용지시서 관련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하자* 등 계약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법적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 자산관리신탁계약 체결시 근로자 대표가 신탁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자격이 없는 사용자측 직원(퇴직연금 담당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 퇴직연금 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항목별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중요기재사항의 누락이나 미비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적으로도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절차 합리성 제고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시 원가분석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쟁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율 수준만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결정함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실제 소요경비 및 적립금 규모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전망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보관하는 등 수수료 산정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 정보제공 강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2015.7.1.부터 40%에서 70%로 확대(DC, IRP)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 제공이 필요한데도 적립금 운용을 위해 제공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가입자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원금보장형상품과 펀드, 파생결합상품 3가지를 제시하는 등 적립금 운용상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객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예 : 원금보장형 상품 → 예금, 원금보장형 펀드, ELB 등

(8)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정보제공 강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나 가입자별로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고 은행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있으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홈페이지 게시방식은 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 또는 가입자별 특성에 맞는 운용방법을 반기 1회 이상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등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퇴직연금 약관 관리 규정 정비

2014.11.25.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 관련 8개 약관에 대해 2014.12.10.부터 사용할 예정임을 금융감독원에 변경 보고를 하고 2014.11.28. 퇴직연금 약관 변경신고 수리통보를 받았음에도 검사착수일(2015.5.11.)까지 변경 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약관 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으므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약관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약관 관리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퇴직연금 계좌 지급정지 제도 불합리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액 1/2 상당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퇴직연금 가입회사 등기임원의 개인형 IRP계좌는 대출금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전액 지급을 정지*하고 있으므로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 제3항에 의해 채무자의 채무와 예금 등을 상계시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예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가능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액 1/2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가입자 교육 관련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5.5.11.)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거나, 서면 교육의 경우 가입자에게 보통우편으로 교육내용을 발송함으로써 적정한 교육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내용이 가입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4)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불합리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제19조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 산정시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동 부담금 산정에 사용한 기초율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합리적 근거를 사용자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데도 퇴직연금부는 2012.12.1.~2015.5.20. 기간중 425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율*을 사용하였으며, 동 표준율을 기초율로 선택한 근거를 사용자에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 보험개발원에서는 매년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별 보험회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상임금상승률 및 예상퇴직률을 발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고, 사용자에게는 동 기초율을 선택한 합리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5) 개인신용정보 보호절차 개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계약 체결시 개별적으로 가입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징구하고 있으나, 퇴직연금계약 가입신청서 작성시 가입자 외에도 신탁관리인이나 업무담당자 등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