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6-15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한화생명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6. 6.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폐업회사 근로자 퇴직금 지급업무 강화

검사착수일(2015.5.11.) 현재 폐업회사 근로자에게 총 19건, 140백만원의 퇴직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해당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퇴직 관련 법률적 지식이나 정보에 취약한 폐업회사 근로자에게 퇴직금 내역 및 청구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지급에 노력하는 등 퇴직금 지급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계약체결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퇴직연금 계약 체결시 작성 서류상 근로자대표의 서명 누락 및 운용지시서 관련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하자* 등 계약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법적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 자산관리신탁계약 체결시 근로자 대표가 신탁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자격이 없는 사용자측 직원(퇴직연금 담당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 퇴직연금 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항목별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중요기재사항의 누락이나 미비를 사전예방하고 사후적으로도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절차 합리성 제고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시 원가분석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쟁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율 수준만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결정함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실제 소요경비 및 적립금 규모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전망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보관하는 등 수수료 산정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퇴직연금 관련 내부통제기준 정비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현행 퇴직연금 관련 내부통제기준은 관련 법규를 단순히 인용하거나 극히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계약서 작성, 계약심사, 공시, 문서관리 및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미비하므로 퇴직연금 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공시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법규에 정해진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데도 원리금보장수익률 산출 수식 오류, 자산관리약관 변경 후 미공시, 재무건전성 비율에 대한 설명 누락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내용 미반영 등 공시에 소홀한 사례가 있으므로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하게 하고 동 부서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게 하는 등 공시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가입자 교육 관련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 미흡

퇴직연금 사업자의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실제 교육 실시 여부와 상이하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사업장 게시를 통한 교육이 불가능함에도 교육방법이 사업장 게시로 표시된 사례가 있으며, 서면 교육의 경우 가입자에게 보통우편으로 교육내용을 발송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과 관련하여 미흡한 사실이 있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3)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불합리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 산정시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동 부담금 산정에 사용한 기초율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합리적 근거를 사용자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데도 퇴직연금사업부는 2012.12.1.~2015.3.31. 기간중 502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율*을 사용하였으며, 동 표준율을 기초율로 선택한 근거를 사용자에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 보험개발원에서는 매년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별 보험회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상임금상승률 및 예상퇴직률을 발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고, 사용자에게는 동 기초율을 선택한 합리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