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농협캐피탈㈜ 여신금융검사국 ["시정명령"] [] 가. 시정명령사항 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15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 * (2014.4.2.~2016.3.2.)…
신한캐피탈㈜ 여신금융검사국 ["시정명령"] [] 가. 시정명령사항 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15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 * (2014.4.2.~2016.3.2.) 연 34…
케이비캐피탈㈜ 여신금융검사국 ["시정명령"] [] 가. 시정명령사항 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11 2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 , 중개수수료라 하며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분의 의 범위에서 대통령…
현대캐피탈㈜ 여신금융검사국 ["시정명령"] [] 가. 시정명령사항 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11 2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 , 중개수수료라 하며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분의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한국씨티은행 일반은행검사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 한국씨티은행 이하 은행 은 ( “ 기간 중 일반 ”) 2017.1.2.~2018.12.31. 투자자 개 기업과 장외파생상품 중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60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법 을 위반하였음…
에이치앤티자산(주)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주의"] []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 99 2 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치앤티자산㈜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은 ~ 기간 중 ( ) 2018.3.30.…
아이티엑스마케팅(주)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주의"] []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97 1 1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주)엠앤에스자산관리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주의"] []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 99 2 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앤에스자산관리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은 ~ 기간 중( ) 2017.9.8.…
보장자산(주)보험대리점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주의"] []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 99 2 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장자산㈜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은 ~ ( 기간 중 보험 ) 2018.3.1…
(주)라이프브릿지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주의"] ["보험업법"]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 99 2 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 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은 ~ 기간 중 보험 ( )…
중앙신용정보 주식회사 저축은행검사국 ["과태료", "주의"] [] 가.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중앙신용정보㈜는 2019. 기간 중 채권자 □□□□□ 등 3. 21. ~ 2019. 9. 6. 4개사로부터 수임받은…
청주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기관경고",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상호저축은행법"]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기간 중 OOO 등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총 O명 △△ .△ .△ .~ △△ .△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손해보험검사국 ["과태료", "주의"] [] 가.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 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한화손해보험㈜는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2016.8.1.~2018.8.13.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