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캐피탈㈜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9-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신한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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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허영택

사업자등록번호 : 134-81-11323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고잔동,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9. 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시정명령

4. 제재대상사실

가. 시정명령사항

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15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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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4.2.～2016.3.2.) 연 34.9% → (2016.3.3.∼2018.2.7.) 연 27.9% → (2018.2.8.∼) 연 24%

◦ 신한캐피탈㈜는 ∼ 기간중 중도상환된 억 백만원에 대해

2015.2.10. 2019.7.23. 39 6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총 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837

시정명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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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 즉시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재발 금지

② 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이행

3

③ 개월 이내 초과수취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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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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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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