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캐피탈㈜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9-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케이비캐피탈㈜ :

2. 제재조치일 : 2020. 9. 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시정명령

4. 제재대상사실

가. 시정명령사항

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11 2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 ,

중개수수료라 하며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분의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초과하여서는

100 5

*

아니 되는데도 ,

* (5백만원 이하) 5%, (5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10백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 케이비캐피탈㈜는 ～ 기간 중 ㈜◦◦◦◦◦◦ 등 개2016.1.4. 2018.9.30. 189

대출모집인 제휴점 이 중개한 중고차대출에 대하여 대출 건별로 차 중개

( ) 1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대출모집인 제휴점 별 중고차대출 실적에 따라 판촉비 명목 등으로 차

( ) ‘ ’ 2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대출모집인 제휴점 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 )

법정 상한 보다 억원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114

< 관련규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11 2

2.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