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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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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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경남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09. 15.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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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900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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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은행은 2015.1.1.~2019.9.4.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채무보증 정보(1,796건)*를 해당 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등록 해제하였음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관련 보증채무

**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 관련규정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