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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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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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20. 8. 2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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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6,480만원 부과 임원 | -

직원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의 19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표]

1.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 직원은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조회화면을 통하여 개인적인 목적이거나 전산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가족․친척․지인 및 조합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2)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신협중앙회의 여신·공제 업무 및 개별 조합의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을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2항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은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유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를 신청한 자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의 적정성 심사없이 권한을 부여하였고

③ 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여

신협중앙회 직원이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