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9-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씨티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9.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억 만원 (6 1,250 )

임직원 ◦◦ 과태료 부과 만원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0 )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 한국씨티은행 이하 은행 은

( “ 기간 중 일반

”) 2017.1.2.~2018.12.31.

투자자 개 기업과 장외파생상품 중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60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법 을 위반하였음

(1)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 자본시장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파생

166 2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하여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1 -

◦ 은행 ◎◎◎부 은 ( ) 2017.1.2.~2018.12.28. 기간 중 일반투자자 개 58

기업과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 를 ,

*

초과하여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였음 건 조 억원 (5,042 , 8 3,627

1)

)

* 통상 국내은행은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대상과 관련한

개별 근거자료를 대신하여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제출받아 연간 거래 한도를 설정 운영

(2)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설명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47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 ,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은행 ◎◎◎부 은 ( ) 2017.11.1.~2018.12.18. 기간 중 일반투자자 개 2

기업과 거래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건 억원

, (16 , 178 )

1) 2018.12.31. 달러 기준환율(1,118.1원)을 사용하여 계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지적 관련 이하 동일 - 2 -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설명의무 및

71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 제 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47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 ◎◎◎부 은

( ) 기간 중 일반투자자 개

2017.11.1.~2018.12.18. 2

기업과 거래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제 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47

이행하기 위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건 억원 (16 , 178 )

(3) 영업에 관한 자료 기록 유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60

자료를 년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10

◦ 은행 ◎◎◎부 은

( ) 기간 중 일반투자자 개

2017.1.2.~2018.12.31. 52

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건에 대한 투자자 일반 5,566

정보 등 영업에 관한 자료 건을 기록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86

관련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47 , 7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8 5 14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 4-20 1 9

구속행위 금지 위반

2.

□ 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52 2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

결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분의 을 초과하는

1 100 1

예금⸱적금을 판매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1) ⃟⃟지점에서는

중소기업인 차주 ㈜▣▣▣▣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건 1

만원 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3,000 ) 전후 월 이내인 , (2017.1.6.) 1

월수입금액 만원 이 대출금액의 분의 을 초과

2017.1.20. (125 ) 100 1

하는 정기적금을 차주의 대표자 ♣♣♣에게 판매하여 적금

해지일 까지 총 만원을 수취하였음

(2017.4.26.) 500

(2) △△부에서는

중소기업인 차주 ㈜☆☆☆☆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건 2

만원 과 관련하여

(27,000 ) 차주의 대표자 ♧♧♧에게 , 2017.3.20.

집합투자증권 가입금액 만원 을 판매하고

( 동 여신 2,000 ) 2017.4.7.

2 건을 연장 실행하였음

관련법규 < >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제 호 52 2 1 1 4

舊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4 4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호 제 호 88 5 , 6 1 2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1)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21 2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 ,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내부 ,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① 은행은 ▲▲본부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 ,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 ◎◎◎ 등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을 허용하였음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및 장애대응 등의 목적으로 정보처리

시스템의 제조·공급사로부터 인터넷망을 통해 대용량 저장장치

장비에 원격접속을 허용하였으며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

시스템 운영상태 및 장애발생 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각 제조사의 모니터링 센터로 송신하였음

③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전 부서 임직원 업무용단말기의 망분리

예외처리 대상을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외부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정부 홈페이지 및 일반 홈페이지 그룹사에서

, ,

사전 정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④ 재택근무 및 출장 등을 위해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임직원 ○○명이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

업무용시스템에 ○ ○○○회에 걸쳐 원격으로 접속한 사실이 있음 ,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불철저

(2)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21 2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 이하 구간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정보를

( “DMZ ”)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

예외적인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구간에서 운영하는 ▣▣▣▣ 시스템 서버 로그파일에 총

DMZ ‘ ’

○○○ ○○○건의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

,

장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2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7 3 , 15 1 3

제호 제 조제항제호

5 , 17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