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권매각시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더 큰 측면이 있어 양도를 제한 3. 주요내용 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안 제6조의2)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권매각시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더 큰 측면이 있어 양도를 제한 3. 주요내용 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안 제6조의2)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 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 제도의 활용 의사를 통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전화번호의 이용중…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 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지 않아 2017.12.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OOO 등 채무자 4명의 신용회복 및 파산 채권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채권종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채권자 신고를 함으로써 2017.12.27.~2019.11.29. 기간 중 변제금(총 1,108,206원)을 잘못 입금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자수익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채권매각 업무규정 제정, 변제금 입금 반영 업무절차 강화 및…
…않아 2017.12.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OOO 등 채무자 7명의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채권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채권자 신고를 함으로써 2018.1.19.~2020.7.14. 기간 중 변제금(총 1,215,362원)을 잘못 입금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자수익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채권매각 업무규정 제정, 변제금 입금 반영 업무절차 강화 및 정기적 내부 감사 실시 등을 통한…
…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각 채권 사후관리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 다 음 > 2016.4.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채권을 매각한 후, 그 중 일부 채권 (채무자 : 김□□ 등 3인)에 대해 채권자 변경 절차((유)엠메이드대부→(유)○○○○ ○○대부)를 경료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6.5.2.∼2020.1.31. 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지급액이 (유)엠메이드대부 계좌로 오류 입금됨(…
…신용회복지원 여부 확인 철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2016.11.7.)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등은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전산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여야 하는데도 2017.5.11. OO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에 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진행중인 채권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채권추심을 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채권…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신용회복위원회 2. 조치요구일 : 2018. 1. 19. 3. 조치요구내용 조치요구 대상 조치요구내용 기 관 개선사항 1건 조치요구 대상 조치요구내용 기 관 개선사항 1건 4. 조치요구사실 가. 개선사항(1건) (1) 전산개발 검수관련 절차 및 규정 강화 필요 ㈎ 전산 프로그램 개발시 검수절차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실제 테스트 결과 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관련자에 대한 대출 취급 억제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제1장제12조 및 제13조 등에 의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결정을 받고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대출 신청일전 2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출 취급을 제한하되 면책후 1년이 경과하여 채무상환능력을 회복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데도 이번 검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