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1-19

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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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신용회복위원회

2. 제재조치일 : 2018. 1. 1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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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부과, 기관주의

직 원 |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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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 개인신용정보 관리 불철저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취급중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2013.6.1.～2017.4.5. 기간 중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인증 없이 27,935명(53,680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⑴ 2011.3월 홈페이지에 ‘나의신용정보조회’ 메뉴를 신설하면서 기술적 보안성에 대한 검수‧확인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본인인증 절차가 우회되는 등 기술적 보안대책 소홀

⑵ 2016.12월경부터 휴대폰 본인인증 실패율이 급증(9.74%→14.85%)하는 등 본인인증 관련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약 3개월간 원인점검 등 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이 없는 등 관리적 보안대책 소홀

< 관계법규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