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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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9 · 본문 언급
…품을 제시·안내하는 한편, ‘만기재예치’ 등의 방식으로 동일 상품을 장기간 재가입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상품제시, 유사상품 비교 정보 제공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확정급여형 사용자에 대한 운용관리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자사 현물이전 방식 가입자 안내 개선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확정기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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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6 · 본문 언급
…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신상품 등 평가대상이 제한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유사상품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부서 등이 사전 위험평가 대상 신상품 등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으며,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상품등의 출시가 불가능 하도록 제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전 위험평가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위험평가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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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6 · 본문 언급
…집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상품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 ‘간편심사 상품은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가 높다’거나 ‘건강이 양호하거나 일반심사 상품이 가능한 연령이라면 간편가입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모니터링 이후 보완 소속 지점의 영업방식,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완전판매 모니터링 보완비율 과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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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분야가 있는 경우 , 부문감사인을 지휘 , 감독하고 이 들의 업무를 검토하는 방법 포함 )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평가 및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 — 전반적인 감사전략 및 감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다루어진 방식 — 업무 중 식별된 수정 · 미수정 왜곡표시의 유의성과 처리 — 제안된 감사의견 및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감사사항 ( 예 :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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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8 · 본문 언급
…직원들은 그러한 주문들을 받아서 그때그때 처리하기 바빴던 것이 사실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무려 50조 원 이상의 채권안정펀드가 동원될 만큼 시장이 굉장히 혼란 스러운 상황이었음.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똑같은 채권이 이 가격에 거래가 됐었는데 또 이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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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1 · 본문 언급
…면 퇴직연금보험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자사의 변액보험상품 등으로 한정됨. 신탁업 - 8 - 인가를 받으면 타사상품을 담을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2호『㈜창조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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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25 · 본문 언급
…통제가 미약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상 불이익 조치 혹은 인사상 제재 등 실효성 있는 처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개선을 통한 이사회 역량 강화 내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사외이사 후보자로 은행,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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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어느 정도 출자를 하셨는지? ▶ (진술인) 그때 1억 원 정도 출자했음. ㅇ (위원) 현재 회사 상황에서 甲 前대표이사가 대주주로서 의결권 내지 그러한 것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지? ▶ (진술인)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행사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몰랐음. ▷ 진술인이 퇴장함. ㅇ (위원)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잠식 상태인데 이것이 조치안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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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는 것에 동의함. ㅇ (위원장) 제154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 고발 등 형사상 조치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고 나머지 제재 수준은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 * 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4 - □ 의결안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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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8 · 본문 언급
…에 따라 해당 영업점의 관리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모집 누적 벌점을 연초마다 초기화하여, 인사상 ‘주의’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경고장 발송 등 ‘경징계’로 조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내부제재기준 적용시, 모집인 관리책임자가 책임 있는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불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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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게 평가된 분야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계획하는 방법 • 감사와 관련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접근방식 • 감사상 중요성 개념의 적용 7 • 감사인측 전문가의 활용을 포함하여 계획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감사결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의 성격과 범위 •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이 유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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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6-09 · 본문 언급
…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품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사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상품 개발부서에서 신상품 등을 출시할 때 위험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신상품 등 출시 전 위험평가 누락 여부를 통제하는 절차나 모니터링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험평가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고객위험평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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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24 · 본문 언급
…68만원 과다 부과(이후 고객환급 완료)) 따라서 은행은 개인여신 신상품 개발 시 금리 구성항목에 대하여 과거 유사 상품의 금리 구성항목과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대출금리 설계에 대한 전산통제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5) 개인고객 대상 알림 업무 운영 개선 은행은 고객이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 등 금리변동 예고 및 대출 거절 사유 등을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운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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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7 · 본문 언급
…위원회 의결 제2026-5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前 이사장 (부산)사상신용협동조합 ◎◎◎ 2. 조치내용 □ 임원에 대한 조치 ◦ ｢ 신용협동조합법 ｣ 상 ‘직무 관련 금품 수수(약속) 금지 의무 위반’, ‘ 임직원 대출 취급 제한 위반 ’,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 자산 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 계상 ’, ‘ 업무용 부동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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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3 · 본문 언급
…보공개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보험회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가.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7년 분급) 등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나. 초년도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에 확대 적용 다. 보험판매수수료 정보의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의무 신설 라.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자체 심의기능 강화 3. 주요토의과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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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1-28 · 본문 언급
…2 한다 은 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 1 1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분의 분의 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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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27 · 본문 언급
…제시하여 2022.1월~2025.1월 기간 중 동사의 약 69%*에 달하는 사용자가 하나증권㈜의 계열회사 상품을 선택하였으며, 이중 다수의 사용자는 계열회사 상품이 타사 상품보다 불리한 경우에도 계열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등 사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 2022.1월～2025.1월 기간 중 하나증권㈜ 사용자의 계열회사 원리금보장상품 가입 현황(동일 사용자가 복수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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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3 · 본문 언급
…과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중 모집조직의 교육담당자에게 배포하는 ‘GA소식지’ 자료에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히 자사 상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 등을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영업부서는 보험대리점 설계사에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을 통해 회사의 통제 및 점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비공식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여 영업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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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0 · 본문 언급
…대상 사유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투자기업의 사업변동, 경영악화, 주주변동 등 경영상황 변동 및 회사 상황을 감안하여 조기 회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투자금 회수 및 제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2022년 3월 해외 A기업 지분투자 결정 당시 자본잠식 상태 였고 이후 2025년 3월 이전까지 자본잠식 및 손실시현이 지속되었는데도 반기별 리스크관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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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9-29 · 본문 언급
…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상품의 재가입이 사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대신할 유사 상품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최선의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2021.1월 ~ 2024.7월 기간 중 ‘만기재예치’를 선택한 사용자에게 대체상품을 제시하거나 재가입의 유·불리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확정급여형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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