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6-0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2. 조치일 : 2026. 6. 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미흡

㈎ 회사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 세부지침」에 따르면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발생 시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해당 거래를 분석 및 검토 하여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이하 ‘STR’)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인력이 해당 업무

외의 다수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의심거래 유형별 검토 지침이나 보고 대상에서 제외 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의심거래 모니터링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 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지 않아 STR 업무가 일부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다.

㈏ 회사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위해 추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된 전산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생범죄와 관련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의 추출 기준 중 일부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직접 연동하여 의심거래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동 중인 모든 FDS 추출 기준에 대하여 추출 후 ○개월간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에서 중복하여 추출이 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의심거래 모니터링 업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 회사는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규 「자금세탁방지

업무 세부지침」에 추출 기준의 검출 요건, 대상 거래유형, 임계치 등을 포함한 “의심 대상 거래 추출 모델 정의서”를 서면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출 기준과 관련한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 내규는 의심대상 거래 추출 모델의 유효성을 주기적(◇년)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추출량, 보고율 등을 검토한 후 임계치를 조정하거나 추출 기준을 신설 및 폐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출 기준 임계치는 STR Alert의 발생 건수나 FIU 보고율 등 거래 모니터링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경우에 발생 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임계치를 변경하는 등 의심거래 추출 기준 관리를 일부 미흡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영역별 업무량을 분석하여 STR 업무에 적정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의심거래 검토 및 보고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업무 적정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의심거래 거래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평가 업무 미흡

회사는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세부지침｣ 등에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이하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품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사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상품 개발부서에서 신상품 등을 출시할 때 위험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신상품 등 출시 전 위험평가 누락 여부를 통제하는 절차나 모니터링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험평가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고객위험평가 모형에 상품위험 평가 점수를 반영할 때 상품코드별로 부여

하고 있는 등 신상품 등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가 고객위험평가에 세밀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상품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유사상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상품 등 출시 전 위험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산통제 방법 및 모니터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품 등의 위험평가 점수를 고객위험평가 모형의 상품위험에 차등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3) 직원알기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내규 ｢ 자금세탁방지업무세부지침｣ 등에 임직원 채용 시 신원사항 등을 확인

하고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직원알기제도를 수행하며 채용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직원알기제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직원 채용 시 신원사항 확인 및 검증시기, 절차, 자금세탁방지부서와 채용 담당부서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미흡하게 마련되어 있어 요주의 인물 여부 (WLF)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채용 시점이 아닌 매 분기별 실시하는 직원알기제도에 포함하여 사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직원알기제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징구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채용담당부서인 HR지원팀 실장에게만 보고하고 보고책임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직원알기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임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때에 요주의인물 확인 및 검증 등을 적시에 수행하고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한 체크리스트 실시 결과를 보고책임자에게도 통보하는 등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취지에 따라 동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 미흡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세부지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 및 전담조직에 대해 연 1회 이상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영업점 등에 대해 서는 임점, 서면,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 감사 결과 업무 개선이 필요한 일부 사항을 시정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독립적 감사에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에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적정성’ 등을 점검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금번 검사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고위험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다수 발견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독립적 감사 결과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대상 으로 포함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대상 항목의 표본 추출을 다양화하 고 회사의 업무 행태 등을 고려하여 법규 위반의 우려가 있는 항목을 중점 감사 사항 으로 선정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 기준 및 방법이 적정하게 수립ㆍ운영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독립적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 미흡

회사는 내규 ｢ 자금세탁방지업무세부지침｣ 등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 이행시 요주의

인물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 시스템에 외국인(대리인, 실제소유자, 대표자 포함)인 고객명을 국문명

으로 입력하는 경우에 영문명을 필수 입력하도록 통제하고 있지 않아 요주의 인물 여부에 대한 확인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외국인(대리인, 실제소유자, 대표자 포함)인 고객에 대하여 성명을 확인할 때에는 영문명을 필수 입력값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