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뱅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10-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아이엠뱅크㈜

2. 조치일 : 2026. 10. 2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사 현물이전 방식 가입자 안내 개선

㈜아이엠뱅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최선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제시 등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용자의 경우 적립금 운용 역량,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 등으로 적합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기업이 합리적인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제시 등 관련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이엠뱅크는 동사 확정급여형 사용자의 74.1%가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 사용자에 대한 적합한 운용방법을 선별·제시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아이엠뱅크는 사용자에게 ㈜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의 예금 위주로 운용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동사 사용자의 42.9%가 상기 2개사의 예금만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사용자의 상당수는 만기 시 기존 상품을 그대로 재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광주은행 등의 예금에 가입하여 해당 상품이 타사 예금보다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도 ㈜광주은행 등의 예금을 계속 재가입하고 있음에도, ㈜아이엠뱅크는 이들 사용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타사의 유리한 금융상품을 제시하거나 다른 금융상품과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아이엠뱅크는 확정급여형 사용자가 최선의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시·안내하는 한편, ‘만기재예치’ 등의 방식으로 동일 상품을 장기간 재가입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상품제시, 유사상품 비교 정보 제공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확정급여형 사용자에 대한 운용관리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자사 현물이전 방식 가입자 안내 개선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확정기여형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하 ‘현금이전’) 이외에도 확정 기여형 계좌의 보유상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그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식 (이하 ‘현물이전’)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급여 수령 과정에서 가입자가 보유상품을 불필요하게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이엠뱅크는 자사 확정기여형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현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현금이전’이 불필요한 다수의 가입자가 ‘현금이전’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가입자의 상당수가 불필요한 상품 매매 수수료를 부담하였거나 급여 수령 기간 중 적립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치할 사항>

㈜아이엠뱅크는 가입자가 퇴직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품매도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자사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이율 설정 합리화

㈜아이엠뱅크는 퇴직연금 상품제공기관으로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때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적 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의 이율 등을 설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이엠뱅크는 자사 일반 고객과 퇴직연금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기

예금의 이율을 차등 적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2024년 이후 확정급여형 사용자가 주로 가입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은 퇴직연금 이외의 고객에게 제시한 1년 만기 정기예금보다 약 10~25bp 높은 이율을 적용한 반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비율이 높은 3년 만기 퇴직연금 정기예금(디폴트옵션 정기예금 포함)의 경우 퇴직연금 이외의 고객에게 제시한 동일 만기 정기예금보다 약 15~80bp 낮은 이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품제공으로 인해 ㈜아이엠뱅크가 제공한 3년 만기 퇴직연금 정기

예금 가입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동사 일반 정기예금 가입자보다 더 낮은 이율을 적용받는 불이익을 겪게 되었으며, 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아이엠뱅크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금리가 자사 일반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금리에 비해 합리적 사유 없이 차등 설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반 및 퇴직연금 상품 가입자에 대해 이율을 차등 적용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보관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투자한도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

26조 제1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2 제3호 및 제9조 제3항 제4호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호저축은행 예·적금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별 투자한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방법을 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엠뱅크는 상기 법규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별 예·적금 투자한도를 상품별

금리 또는 만기에 상관 없이 원금 9천만원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에서는 단기 저금리 예·적금의 경우 법규에서 정한 투자한도(1억원)보다 낮은 금액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되며, 장기 고금리 예·적금의 경우 법규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아이엠뱅크는 가입자가 법규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별 투자한도를 충분히

보장받고, 향후 금리 인상 시기 이와 관련한 투자한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적금별 금리 및 만기에 따라 투자한도를 달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 사전지정운용방법 성과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아이엠뱅크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안정투자형’ 위험 등급 이상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하 ‘대상 디폴트옵션’)에 가입한 경우 디폴트옵션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할인 적용하는 성과수수료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엠뱅크의 성과수수료 적용 방식은 아래 (가), (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기준지표와 평가대상 기간 불일치

㈜아이엠뱅크는 ‘기준지표’를 매년 말 41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전체

디폴트옵션의 그해 1년간의 평균 수익률로 설정하고, 이를 다음 해 4월부터 그다음 해 3월 계약응당일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수익률(가입자 계약응당일로부터 직전 1년의 수익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과수수료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부과 방식에서는 ‘기준지표’와 평가 대상인 디폴트옵션 운용

기간이 길게는 1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데,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동하는 금융 시장에서 과거의 기준지표 수익률로 디폴트옵션의 미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동 방식은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성과수수료 대상이 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디폴트옵션의 운용 성과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디폴트옵션 성과수수료 도입

취지에도 반할 여지가 높다.

(나) 기준지표의 합리성 결여

㈜아이엠뱅크는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디폴트옵션 평균 수익률인 ‘기준지표’

대비 운용 성과가 좋은 디폴트옵션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성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디폴트옵션의 성과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지수 등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표가 아닌 유사 디폴트옵션의

수익률 평균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는 방식은 디폴트옵션의 운용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일 위험등급에 속하는 디폴트옵션이라도 예금 등 저변동성 자산 편입

비율이 달리 설정되는 등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동일 위헙 등급 디폴트옵션의 평균 수익률을 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디폴트옵션의 절대적 운용 성과가 아닌 저변동성 자산의 편입 비율에 따라 성과수수료 대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디폴트옵션의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적합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아이엠뱅크는 디폴트옵션의 운용 성과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수수료 기준지표 및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운용관리 계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연금지급 운영방식 개선

㈜아이엠뱅크의 개인형 퇴직연금의 연금지급 운영방식은 아래 (가), (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ETF 보유자에 대한 연금개시 제한

㈜아이엠뱅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연금개시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보유 중인 ETF를 모두 매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방식은 퇴직급여 법령에서 정한 ETF 보유자에 대한 연금

수령 신청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연금개시 전·후 ETF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 연금수령 시 적립금 매각순서 관련 안내 부족

㈜아이엠뱅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에서는

퇴직급여 지급 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용관리계약서의 상품 매각순서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등 연금 수령시 가입자가 보유 상품의 매도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엠뱅크는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수령 신청서｣에 가입자가 직접

보유상품의 매각순서를 기재할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하지 않고, 주석 사항으로 ‘매각 순서 지정을 원할 경우에는 매도순서·매도지정 신청서(RPS 양식함 등재)를 별도 작성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연금수령 신청자가 보유 상품의 매각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연금수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조치할 사항>

㈜아이엠뱅크는 ETF를 보유한 가입자의 연금수령 신청권이 지나치게 제한

되지 않도록 ETF 보유자에 대한 연금신청 및 연금개시 후 운용 기준 등을 개선 하는 한편, 연금수령 신청자가 적립금의 상품 매각순서를 쉽게 인지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개선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하는 등 연금지급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