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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관련 금융규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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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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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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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9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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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1 · 본문 언급

캐롯손해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외부 연계기관 통신회선 연결 및 대체수단 마련 미흡 회사는 보험업무 등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외부 연계기관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간에도 통신회선을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 제3자 서비스 기관인 F(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업무) 및 C(콜센터 업무) 와는 회사의 주전산센터로만 통신회선을 연결함에 따라 통신회선에 장애가 생기거나 재해 등으로 회사 재해복구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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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8-13 · 본문 언급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야 한다. 또한,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위험별 특성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위험률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참조순보험요율이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자사위험률을 사용하여 산출한 보험요율과 참조순보험요율을 비교 하여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중 대상포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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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13 · 본문 언급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당하지 않는 한 200인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경험기초율을 적용하고 200인 미만 단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참조율 (이하 ‘참조율’)을 적용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 화재 등에 의한 자료분실, 과거 경험통계가 장래의 예측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 하지만 교보생명보험㈜은 2021~2023 사업연도에 대한 퇴직연금 사용자에 대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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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3-18 · 본문 언급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는 공사계약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참조순보험요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중 정부발주공사와 관련한 공사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산출 하여 원수보험사에게 제시하면서 해당 계약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의무보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회사의 내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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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11-01 · 본문 언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이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이율에 연동하여 공제료적립금 등을 부리하는 ♤♤♤♤♤♤ 등 ◎종의 공제상품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월 정기예금이율을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를 적용하지 않고 □.□%로 잘못 적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공시이율 산출‧ 적용 절차를 마련하고, 오류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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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10-21 · 본문 언급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외부기관에 대한 통계제공 관련 내부통제 미흡 회사는 보험개발원 등 외부기관에 보험계약 및 보험금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계 제출 과정에서 오류를 통보받는 경우, 관련 부서 간 정보공유 절차가 없고 통계오류의 발생 사실에 대해 실무자가 메모 형태로만 기록하는 등 통계관리 절차가 부실하며, ◎◎◎◎◎팀, ◇◇◇◇◇◇팀 등 통계입력 부서 실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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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10-21 · 본문 언급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상품을 개발․판매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외부기관에 대한 통계제공 관련 내부통제 미흡 회사는 보험개발원 등 외부기관에 보험계약 및 보험금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계 제출 과정에서 오류를 통보받는 경우,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 절차가 없고 통계책임자에게 통계오류의 발생 사실에 대해 구두로만 보고하는 등 통계관리 절차가 부실하며, ◎◎◎◎팀, ◇◇◇◇◇◇팀 등 통계입력 부서 실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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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09-21 · 본문 언급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템 신규 및 추가 도입시 안정화 및 가용성 증대를 위해 통신회선 이중화 등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나, 주전산센터와 보험개발원 등 58개 대외기관 간에 전용선 또는 가상사설망(VPN)을 연결하면서 대고객 업무와 관련된 일부 통신회선의 이중화를 누락하였고, 재해복구센터는 대고객 업무와 관련된 일부 대외기관과 통신회선을 연결하지 않아 통신회선 장애 또는 재해 발생시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등 대고객 업무가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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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9-14 · 본문 언급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 시장금리, 장래예상수익률, 투자지출비용 및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이하 ‘신공시이율Ⅰ’) 하며,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저보증이율 3.0%를 적용하지 않고, 신공시이율 Ⅱ~Ⅸ 및 제5회~제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금액 등을 계산함으로써 2015.12.11.~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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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9-14 · 대상기관명 일치

보험개발원 경영유의사항 등

보험개발원 손해보험검사국 내용보기 문서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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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6-15 · 본문 언급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록 설계, 구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조회, 방카슈랑스, 출수납, SMS발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보험개발원 등 **개 외부기관과 통신회선을 연결하면서, 주전산센터와 연결된 콜게이트(보이는 ARS) 및 은행(방카 슈랑스) 등 *개 대외기관은 업무를 위한 통신회선을 이중화 하지 않아 통신회선 장애 또는 재해 발생 시 보험계약대출,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청구 등 대고객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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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1-17 · 본문 언급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금에서 지급 제외된 손해액(총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을 「자기신체사고」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분기마다 통보 회사는 2015.1월~2018.7월 기간 중 보험개발원이 통보한 건 가운데 일부 건에 대해 지급안내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예상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상)이 미지급된 76건의 지급안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30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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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9-18 · 대상기관명 일치

보험개발원 제재공시

[표] 제재내용 공개안 [/표] 1. 금융회사명 : 보험개발원(사) 2. 조치일 : 2018. 9. 18. 3. 조치내용 [표] 대상 | 내 용 기관 |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과태료 3,000만원 임직원 | 임원 : 주의 1명, 퇴직자위법사실통보(주의수준) 1명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표]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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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9-18 · 대상기관명 일치

보험개발원 경영유의사항 등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보험개발원(사) 2. 조치일 : 2018. 9. 18.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4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신용)정보 파기·관리강화 (가) 보험개발원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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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4-13 · 본문 언급

주식회사KB손해보험 경영유의사항 등

…선사항 (1) 외산자동차 전손보험금 산정 및 지급 업무 개선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회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외산자동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량 전손에 따른 전손보험금 지급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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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4-13 · 본문 언급

현대해상화재보험 경영유의사항 등

…사항 (1) 외산자동차 전손보험금 산정 및 지급 업무 개선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회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외산자동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량 전손에 따른 전손보험금 지급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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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4-13 · 본문 언급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개선사항 (1) 외산자동차 전손보험금 산정 및 지급 업무 개선 DB손해보험㈜(이하 ‘회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외산자동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량 전손에 따른 전손보험금 지급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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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4-13 · 본문 언급

삼성화재해상보험 경영유의사항 등

…사항 (1) 외산자동차 전손보험금 산정 및 지급 업무 개선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외산자동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량 전손에 따른 전손보험금 지급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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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10-20 · 대상기관명 일치

보험개발원 경영유의사항 등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보험개발원 2. 조치요구일 : 2017. 10. 20. 3. 조치요구내용 요구 대상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요구 대상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4. 조치요구 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기초서류 확인 절차 강화 필요 내규 「보험요율관리규정」 등에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통계자료, 산출과정 및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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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3-24 · 본문 언급

신한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은 경험률**이 장래 예측에 사용되기 부적합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이용한 기초율 2014.1.1.~2016.11.21. 기간 중 133개*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율을 기초율로 사용하였으며, 동 표준율 사용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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