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3-24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 3.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재정검증시 가입자 명부 관리 강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재정검증)하는 과정에서 2014년말 기준 4,947개(39.6%), 2015년말 기준 4,865개(44.7%) 사용자의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입자 명부상 가입자의 1인당 평균임금이 과소한데도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등 가입자 명부 관리가 취약하므로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가입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명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가입자 명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불합리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Ⅴ(연금계리)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 산정시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표준율*은 경험률**이 장래 예측에 사용되기 부적합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이용한 기초율

2014.1.1.～2016.11.21. 기간 중 133개*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율을 기초율로 사용하였으며, 동 표준율 사용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 2014년 재정검증시 83개(68.0%), 2015년 재정검증시 50개(35.2%)

표준율 적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표준율을 사용한 경우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명시하는 등 부담금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공시업무 불철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및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Ⅳ(사업자 공시)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매월 공시함에 있어, 1개월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으로 제시한 모든 금융상품 명칭 및 동 금융상품의 기간 중 수익률을 공시하여야 함에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2012.12.31.～2016.11.21. 기간 중 상품구분 없이 만기(3개월, 6개월, 1년 등) 및 제도유형(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별 평균 및 최저․최고수익률만을 공시한 사실이 있음 또한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Ⅳ(사업자공시)에 따라 총비용 부담률을 산출함에 있어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당해연도에 적립금에서 차감 완료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2015년말 기준 총비용 부담률 산출시 수취 예정 금액*까지 포함한 사실이 있으므로

*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적립금 매각중인 금액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률 공시 및 총비율 부담률 산출 등 퇴직연금 공시업무에 있어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