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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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템 구성요소의 실질적인 구축․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사품질유지의 효과성이 낮은 구성요소의 점검은 생략하는 대신 4개 감사품질유지 필수항목 주) 과 법규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 (제22차 증선위, ’20.12.16.) 주) ① 3인 참여와 감사업무의 적정한 배분 ② 적정 감사시간 투입 및 집계관리 ③ 상호심리 ④ 감사조서 작성·관리 □ 감리대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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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2 · 본문 언급
…시검사 결과 조치안 fsc1307 /2026-07-02 15:3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안 건 명 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ㅇ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ㅇㅇㅇㅇㅇㅇㅇㅇ㈜의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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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9 · 본문 언급
…신보에서 기존에 했던 조건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 대신 기한대로 상환 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보니까, 회사가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연대보증 요구했던 측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매각했음에도 유지가 - 17 -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가 수금한 돈으로 갚아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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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2 · 본문 언급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 - 6 - 것이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음. ㅇ (위원) 실무적으로 그런 것은 다 보시고, 대신 정책적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람.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79호『㈜아이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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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05 · 본문 언급
…(위원) 그런데 ㈜플라젠은 모르는 상황에서 ㈜오션플라젠이 팔았기 때문에 ㈜플라젠은 조치가 없고 대신에 ㈜오션플라젠이 공시의무 위반이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그런데 ㈜오션플라젠도 공시의무가 있는 것인지? ㅇ (보고자) 공시의무가 없고 발행인인 ㈜플라젠에 내가 매도를 할 것이니까 그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금감원에 수리를 시켜 달라고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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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9 · 본문 언급
…5.5.5 ◦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 제1037호(금융상품) 문단 86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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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08 · 본문 언급
…드림. 이번 매매는 가계 자산을 관리하던 중 배우자가 주문에 - 9 - 어려움을 느껴 제가 대신 도와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장질서를 해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살펴주시기 바람.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1월 정직1개월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음. 여기에 더해진 최고액 2,500만 원의 과태료는 평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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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30 · 본문 언급
…합산하여 산정한다. 5. 4-121-1 및 4-121-2 업무만 인가받은 신탁업자인 경우 “증권운용전문인력 인원수” 대신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인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6.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각의 인가(등록)업무 단 위별 운용전문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호에서 - 10 - "사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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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24 · 본문 언급
…고 납입이 안 되면 국세체납처분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ㅇ (위원) 신고포상금이 늘어나는 대신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한 푼도 안 들어왔을 경우 오히려 혈세만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상에서도 탈세 신고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고에 납부가 다 된 이후에 그것을 확인해서 주는 것을 준용해 온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각각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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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13 · 본문 언급
…운영체계 강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법인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지점은 국내 기업 고객 확인 시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한 사례가 23건* 발생하였음 * AML시스템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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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중단을 위해서 금융위에 상정해서 별도 의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사실행위만 생기면 바로 중단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저희가 6개월마다 심사할 때 다시 중대·명백성 요건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임. ㅇ (위원) 안건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지금 실무진들이 얘기한 대로 공정위에서 이것을 정식사건으로 조사하고 판결했을 - 15 - 때 그때의 요건을 우리가 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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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7 · 본문 언급
…대한 투자자 인기 지속 * 기초자산 현물(주식, 채권)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해 가격상승분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배당형 상품 ㅇ 미국에는 지수‧ 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어 다양한 전략의 고배당 파생형 ETF 출시 ㅇ 국내 지수‧ 주식 옵션은 만기가 제한되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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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0 · 본문 언급
…지? ▶ (진술인) 그때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어서 조심스럽고, 그래서 투자자문을 받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대신 투자업체에 대한 판단은 저도 이 업계에, 그래도 업체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은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己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판단할 능력은 있었음. ▶ (진술인) 어쨌든 제가 이 자산운용사 업무를 하면서 제대로 준비를 완전히 하지 못해서 이런 물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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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3 · 본문 언급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4호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5호『대신 증권㈜,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6호『LS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7호『IBK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8호『유안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9호『메리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0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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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06 · 본문 언급
…정도의 위반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 시어 최대한 선처 부탁드림. 판매직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진행한 온라인 가입 건임. 본건은 1명의 영업직원으로부터 발생한 건임. 구체적으로 영업점 영업시간 중에 고객이 근무 중이거나 원거리에 거주하여 내점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에 따라 고객이 판 매직원에게 온라인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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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2-19 · 본문 언급
…약자 변경 및 제지급 등으로 인해 고객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고객위험 평가요소 중 거래위험에서 보험료를 제외 하는 대신 거래기간에 가중치를 ◎배로 부여하여 거래기간 지속이라는 사유만으로 고객 의 위험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고객별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위험평가 시 거래채널과 관련된 자금세탁위험을 검토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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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29 · 본문 언급
…인증 절차 없이 타인의 ID(사번)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본인의 자리에서 이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회사는 앞으로 ①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점검 및 조회권한 변경 조치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개인(신용)정보보호 자체감사 활동이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과다조회 부서·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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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1-16 · 본문 언급
…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대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LS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IBK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유안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메리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D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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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2-22 · 본문 언급
…( )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 해야 함에도 * *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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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2-03 · 본문 언급
…2 1 1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개인 및 법인 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10 4 , ·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 이하 대리인 이라 한다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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