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0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5. 12.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등 주의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고객확인 의무 위반

㈎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 5 2 1 1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개인 및 법인 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10 4 , ·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 이하 대리인 이라 한다 에

, ( ‘ ’ )

대해서는 그 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의 신원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 ,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 .

그러나 교보생명보험 부점 등 개 부점에서는 ㈜ A 기간

10 2022. 1. 3. ~ 2022. 11. 25.

중 미성년자 명과 보험계약 체결 등 금융거래를 하면서 계약자인 미성년자를 대신 10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부모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대리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는 등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 5 2 1 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조 제 조 제 조 30 , 42 , 55 ,

제 조 제 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69 , 72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교보생명보험 부점 등 개 부점에서는 ㈜ B기간 4 2023. 5. 16. ~ 2025. 1. 2.

중 고위험군 고객 법인 개 외국인 명 과 보험계약 체결 등 거래를 하면서 금융거래

( 3 , 1 )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5 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10 4

3.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조 제 조 30 , 38 ,

제 조제 조제 조제 조

42 , 55 , 69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