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4-1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통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6. 4. 13.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을 적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는 등 유동성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점은 외화차입금, 본지점차입, 외화콜머니 등의 자금을 주로 1년 이내 만기로

조달*하여 원화 및 외화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등 만기구조가 다양한 자산**으로 운용 중으로

* (조달, 2025.9월말 기준) 잔존만기 1년 이내 조달금액이 전체의 77%

** (운용, 2025.9월말 기준) 잔존만기 1년 초과 대출채권이 37%이며, 유가증권은 90%

이로 인해 지점의 자금 조달‧운용의 만기 불일치*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시장

급변 시 차환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가 부각될 우려가 있음

* 검사대상기간 중 잔존만기 1년 이내 부채가 동일 만기 자산을 최대 2.9조원을 초과한

바 있음

따라서 지점은 자금 조달‧운용에 있어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장기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지점의 만기불일치 현황을 위원회 등에서 주기적으로 논의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2)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운영체계 강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법인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지점은 국내 기업 고객 확인 시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한 사례가 23건* 발생하였음

* AML시스템에는 대리인 정보(명의, 주소, 연락처)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사본으로 현물 보관하는 방식이며, 해당 건은 증빙서류는 수령하였으나 시스템 내 미비한 상태로 부서장 승인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로컬 AML시스템을 개선하여 고객

확인 시 필수 정보를 전부 입력하여야 절차가 완결되도록 보완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개선

지점은 내규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 A부 3명이 지점 전체의 여신에 대해서 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신실행 후

사후관리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어 심사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영업부서에서 제출받은 사후관리보고서(PMR, CM), Credit Condition/Internal Control Checklist, PD등급 등을 검토

㈏ 국내 영업환경, 차주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여신에 대한 감리업무를

전적으로 본점에만 의존하는 등 감리업무 관련 지점 자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여신심의위원회 업무규정｣에서 심의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후 심사 예외** 대상만을 열거하고 있어, 거액 여신건 등 리스크를 감안할 때 심사가 필수적인 여신 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정상적인 기업여신 고객’ 여신

** 전액 현금보증형 여신, 지점 여신관리부 심사를 거쳤으나 여신 담당 부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여신, 본점에서 여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된 여신 등

㈑ 여신심의위원회 상정 권한 및 절차 등이 내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A부 담당 부대표가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위원회가 독립적· 실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곤란함

따라서 지점은 여신 심사업무 및 사후관리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A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조직을 정비하고, 여신 사후관리 및 감리업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여신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인 여신 기준(거액여신 등), 위원회 안건 상정 결정권자

등을 위원회 업무규정에 명시하여 여신심의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2) 은행 데스크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개선

지점은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 포지션을 구분 관리하고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내규 ｢트레이딩 정책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음

㈎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의 2에 따라 지점은 트레이딩 데스크의 구조를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문서화하여야 하나, 지점의 ｢트레이딩 정책지침｣에 트레이딩 데스크의 구조 및 정책이 누락되었음

㈏ B부에서 ｢트레이딩 정책지침｣을 작성한 뒤,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상위

직급자의 검토 및 승인 없이 감독당국에 제출이 되었으며 부서 간 공유 없이 실무에 적용 하고 있어 트레이딩 계정 분류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업무분장이 적절하지 않고** 검사 대상기간 동안 해당 내부통제가 시행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상품 계정이 적합하게 분류되었는지 평가하고 정책·절차가 준수되었는지 문서화하는 등의

내부통제

** B부가 내부통제를 수행해야 함에도 내부감사로 잘못 규정되어 있음

㈐ 지점의 ｢트레이딩 정책지침｣에 따르면 트레이딩 계정 및 은행 계정을 분리해야

하고, C부 내 뱅킹 데스크(은행 고유 계정)와 트레이딩 데스크(트레이딩 계정, 고객 계정)가 구분되어 있으나, 외환 거래의 경우 트레이더가 뱅킹데스크의 외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이해 상충 소지가 있음

따라서 지점은 ｢트레이딩 정책지침｣을 개정·보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승인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내부통제를 적절히 시행하고, 뱅킹 데스크와 트레이딩 데스크 간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시기 바람

(3)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

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유해야 하며, 내규 ｢Policy and Procedure for Risk Management｣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음

㈎ 리스크관리와 연관성이 낮은 D부장 및 E부장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지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고유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저해 될 우려가 있음

㈏ 내규 ｢Policy and Procedure for Risk Management｣에 따라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개정, 리스크관리 전략 등 리스크관리 주요 사안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하나, 리스크관리 정책의 개정*, 비상 조달 계획의 갱신** 등을 리스크관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검사대상기간 중 ｢ 교통은행 서울지점 유동성 리스크 관리방법｣ 개정 5건, ｢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 개정 1건, ｢ Policy and Procedure for Risk Management｣ 개정 1건

**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상 최소 연 1회 이상 갱신하여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검사대상기간 동안 비상 조달 계획을 갱신하지 아니함

㈐ 일부 리스크관리 한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가 없었고 리스크

관리위원회에 리스크관리 한도 보고가 누락되었으며, 시장리스크관리 지표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 한도 대비 포지션 혹은 익스포져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리스크관리 지표로써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외환현물포지션-CNY, 외환현물포지션-USD, 외환현물포지션-기타통화, 고객기준선도환포지션등

** (예시) ‘25년 1∼9월 기준

외환 현물 포지션-CNY 한도 : 4,000,000달러, 평균 익스포져: 137,854달러

따라서 지점의 리스크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누락 없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D부장 및 E부장을 의결권자에서 제외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점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또한, 리스크관리 한도를 주기적으로 검토·변경하고 동 한도 설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시기 바람

(4) 징계 관련 내규 개선

지점은 임직원이 내규를 위반하거나 비위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징계 사유 및

절차를 정한 내규 ｢취업규칙｣을 두고 주의, 견책, 정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행위자에 한정하여서만 규정하고 감독자·보조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아니하여 행위자가 내규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음

* 지점은 D부 차장에 대해 CCTV 서버실 외 본인 업무용 PC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 하고 수년간 24대의 CCTV에서 영상을 조회†한 사유로 2주간 정직 처분을 부과하였으나, D부 부서장(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과실 여부는 구두 논의에 그침 †내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제1항 위반

따라서 지점은 내규에 감독자·보조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