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 상호금융검사국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 ["신용협동조합법"] 4. 가 문책사항 .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1)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적금 수납 대출 등 39 ,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 , , , 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대구대서 상호금융검사국 ["기관주의", "문책경고", "견책", "주의"] ["신용협동조합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조"] 4. 가 문책사항 .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1) □…
광안 상호금융검사국 ["문책경고", "견책", "주의"] ["신용협동조합법"] 4. 가 문책사항 .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1)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 39 , 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 , ,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
강남대부동산금융 주식회사 여신금융검사국 ["문책경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가 문책사항 . 대부채권의 양도 금지 의무 위반 (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9 4 3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여서…
㈜카카오페이 디지털금융검사국 ["과태료", "주의"] [] 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 21 2 , 7 14 2 1 3 ,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비중요 정보 ( ) 14 2 1 3 처리시스템 지정 또는 클라우…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손해보험검사국 ["과징금", "과태료", "견책", "주의"] ["보험업법"] 4. 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책임준비금 과소 계상 . ( )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 롯데손해보험㈜는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