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5-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부산 광안신용협동조합 : ( )

2. 제재조치일 : 2021. 5.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문책경고 명 주의 명

명 2 , 1

직원

(3 )

명 (1 )

견책 명 1

제재대상사실

4.

가 문책사항

.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1)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 39 ,

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 , ,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는데도

( 부산 광안신용협동조합은

) ～ 기간 중 □□□□ 등 2018.5.29. 2019.8.28.

(PF 대주 이 ㈜◇◇◇◇◇◇ 등 ☆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 PF

PF 대출 총 ○○○억원 과 관련하여

( )

해당 건물 준공 후 미분양 발생으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PF PF PF

못하게 되는 경우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신규 ,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 ☆건 이하 미분양담보대출 ( “

확약 을 차주와 체결하고

”) PF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억 ☆☆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신용협동 조합법 제 조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취급하였음 39

관련규정

<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39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 2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4

4.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조 제 조 제 조 1 , 2 , 16

(2)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회계업무 부당처리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47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

금액 및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 정도 제 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을 , 3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

2018.5.29. 기간 중 □□□□ 등 대주 이 ㈜◇◇◇◇◇◇ 등

2019.8.28. (PF )

☆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대출 총 ○○○억원 과 관련하여

PF PF ( )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개 신협과 공동으로 차주와 체결하고 동 PF

확약서를 대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으나

PF ,

년 재무제표 및 년 재무제표에 각각 ○○○억원 ○○○억원의

2018 2019 ,

우발부채를 주석에 미기재함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의

1. 47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 조

2. 15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장 제 조

3. 3

4. 1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