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서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5-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

2. 제재조치일 : 2021. 5.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명 조치생략 명

명

*

1 , 1

직원 견책 명 주의 명

(2 )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1 , 2 ,

(4 ) · ( ) 1

* ‘주의’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9.10.28. ‘경고(변상)’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4.

가 문책사항

.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1)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의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등에 83 3 11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 ,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대구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은

( ) ① 2019 년 회계연도말 결산시 법적절차

등이 진행 중인 ◇◇◇ 등 개 대출차주에 대한 대출 ◎◎건 ○○ ☆☆ ,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

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부당 (

:○억 ○백만원 이익 → 정당 ○○억 ○○백만원 손실 하고 이로 : ) ,

인해 순자본비율을 △ △△ 부당 △ △△ →정당 △ △△ 과대

. %p( . % . %)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② 월말 분기 결산시 부실징후 법인 ◇◇◇ 등 개 대출

2020.9 ㈜ ☆☆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 비율을 △ △△ 과대계상 부당 △ △△ →정당 △ △△ 하였음

. %p ( . % . %)

관련규정 <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의 」 47 , 83 3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 20 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 11 , 12 15 2

(2)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및「신용협동

39 , 4

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 14

대하여 신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안정

「 」

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 ,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 ,

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① 기간 중 □□□에 대하여 △△△ 배우자

2013.12.20.～2020.1.6. ( ),

◎◎◎ 및 ◇◇◇ 자녀 명의를 이용하여 조합 임직원에 대하여는

( )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본인 및 배우자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등 ◎◎건 ○○억 ○○백만원 을 취급하였음 ,

*

* 기존 대출 상환 용도의 대출 ○억 ○○백만원을 제외한 순대출누적액은 ○○억 ○○

백만원이며, 이번 검사착수일 기준 대출잔액은 ○억 ○백만원임

및

② 2016.7.1. 에 대하여

2018.12.20. 모친 명의를 이용

♤♤♤ ♧♧♧( )

하여 신용대출 및 부동산 구입 등의 용도로 조합 임직원에 대하여는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

담보로 보통대출금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 39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 4

3.「 상호금융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조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