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5-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

:

2. 제재조치일 : 2021. 5.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조치생략 명

명

*

1

직원

(1 )

(1명 )

조치생략 명**

1

* ‘주의적경고’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9.10.28. ‘견책(변상)’으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 ‘주의’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9.10.28. ‘경고’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4.

가 문책사항

.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1)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적금 수납 대출 등

39 ,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

, , ,

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는데도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은 ㈜□□□ 시행사 이 추진하는 △△

2019.4.19. ( ) ‘

△△△△△△△△△ △△△△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

해당 개발사업 완료후 시행사가 ㈜◇◇◇◇◇◇◇◇ 등 ☆개 대주단 PF

으로부터 수혜한 대출금 ○○○억원 ㈜▣▣▣▣ 시공사 에 대한 공사비

, ( )

○○억원 투자자 ㈜♧♧♧♧♧♧♧♧♧ 투자자 의 투자금 ○○억원 등

, ( )

총 ○○○억원을 상환․지급하지 못할 경우 ,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숙박시설 부지를 담보로 신규대출 ○○ (

억원 한도내 을 취급하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을 체결하고 )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취급하였음 39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39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 2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4

4.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조 제 조 제 조 1 , 2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