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상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7-1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3. 7.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자율처리필요 건 2

4. 제재대상사실

가. 자율처리필요

(1) 임원 선임 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 7 2 3

사는 임원 업무집행책임자 포함 을 선임하거나 해임 사임을 포함 한 경우 선

( ) ( )

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7

포함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이하 은행연합회 라고 함 의 인터넷 홈페이

( ‘ ’ )

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 기간 중 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2018.1.2. 2018.3.22. 4

내용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부는 ∼

2020.8.30. 기간 중 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2021.9.27. 7

내용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1. 2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2. 3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항

3. 7 2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조

4. 3

5. 2

(2)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분의

｢ 47 8 100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 20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

◇◇◇◇◇◇부는 ∼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17.11.27. 2022.5.20. 100

분의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

20 43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 >

｢은행법｣ 제 조 제 호 1. 47 8 ,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 24 2 1

3. 2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