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6-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3. 6.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기관주의 50 ,

임원 주의 명 1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이하 은행 의 확정기여형제도 이하

( , “ 및 기업형 ”) ( , “DC”)

*

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에 따르면 은행은 가입자의

** ***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DC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기업형IRP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 DC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5조, 기업형IRP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4조

지점 등 개 영업점은

A 234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2018. 5. 9. ~ 2020. 12. 4.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 474

연금 적립금 약 억원을 지급하였고43

B부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에 받아 각 영업점에 통보

2020. 12. 7. 한 이후에도 (2020. 12. 8.)

C지점 등 개 영업점은

112 기간 중 퇴직급여를

2020. 12. 16. ~ 2022. 8. 17.

*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188

퇴직연금 적립금 약 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18

* 2020.12.5. ∼ 12.15. 기간중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로 지급한 건이 없음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