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6-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서울 오케이저축은행

: ( )

2. 제재조치일 : 2023. 6.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직원 감봉 월 명 견책 명

3 1 , 1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주의 명 ( )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

｢ 22 2, 11 7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40 2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 ,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기간중 차주 甲 등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2020.11.13.~2022.3.17. 260 건 ,

94,791 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또는 대부업 대출이 존재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 1 -

점 ‚차주가 제출한 용도증빙서류도 위·변조되거나 허위내용을 담은 비정상적인 ,

자료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 대출 상담시 대출신청인 등의 CB신용정보 조회, 부동산등기부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대환 대상인 기존 他금융사(대부업체 포함) 대출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여, 사업자 대출 취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출상담 단계부터 이미 인지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차주의 용도외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22 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11 7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 조의 4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