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7-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 : 2023. 7.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명 1

• 업무정지 일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명

180 ( ) 2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경 2015.1.10.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乙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故 丙 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 상

( ) ,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乙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 2015.1.15.

제기한 소송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소 에서 乙 측 증인으로 출석

( )

하여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거짓

으로 증언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A 21,694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 2016.3.31.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

2016.4.20. B

(광주 소재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 ‘ ’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등 개

2016.4.21. 2016.4.26. C 2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7 ,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

2016.4.22. D 264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며 ,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및 2017.3.27.

己 등 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2017.8.21. 4

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

으로 ～

2017.3.28.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

2017.8.25. E

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80

< 관계규정>

1. ｢보험업법｣ 제 조의 102 2

2. ｢보험업법｣ 제 조의 10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