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10-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광주)동양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023. 10. 12.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명 · ( ) 1 ,

주의 명 1

직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저축

｢ 22 2, 11 7

은행업 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

40 2

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 ,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가 ( )차주 에 대해 대출 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대상 토지의

2022.3.14. A PF 70

감정평가액이 억원에 불과하고 동 대출 실행 전에 해당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 회

17 , (2 ,

억원 되어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신용

6.8 )

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를 소홀히 하였으며 ,

나 ( 차주 에 대해 토지담보대출 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

) 2022.4.14. B 53

내역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차주가 대출금을 차입목적 외 용도로 이체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심사 및 사후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 대출금 중 억원이 타사업장 지원 및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14.8 (A)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1. 2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 조의

2. 11 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 조의

3. 40 2

나. 주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 22 2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기준 결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징후가 있어 요주의 에 해당하는 차주

2022.12.31. , ‘ ’

또는 실차주 에 대한 대출 건 백만원 의 자산건전성을 정상 으로 오분류하거나

( ) 4 (16,827 ) ‘ ’ ,

고정 에 해당하는 차주 또는 실차주 에 대한 대출 건 백만원 의 자산건전성을

‘ ’ ( ) 1 (3,500 )

요주의 로 오분류하여 대손충당금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액의 이익금을 과대

‘ ’ 1,465 ,

계상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1. 2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 조의

2. 11 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 조 내지 제 조

3. 36 38

4.｢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조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