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10-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10.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직 원등 ( )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 ) (1

30

)

(1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舊 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ING ] 2010.1.8.~2010.4.26.

기간 중 ㉮보험상품 등 건의 생명보험계약 월보험료 만원 을 모집하면서

4 ( 61.6 ) ,

간병연금서비스특약 이 특정 조건 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 ”

*

서비스 특약임에도 세가 되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험계약자에게

, 60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질병,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되거나 “중증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간병비 목적으로 선지급

< 관련규정 >

1. 「 구 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 ) 97 1 1

보험료 유용

(2)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舊 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 ING ]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2020.7.31.~2021.7.9.

관련하여 추가납입보험료 원 보험계약 건 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32,262,248 ( 1 )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1. 「보험업법」제 조 제 조

84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