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등 16,748건의 - 2 -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00.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4,429.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는 舊 「 보험업법 」 제99조 제2항 및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25조 제1항 위반*에 해당 *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제3자)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지급하는 행 위를 금지 나. 근거법규 □ 개인에 대한…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5.10.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
[표] 제재내용 공개 [/표] 1. 금융기관명 : KDB생명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8. 2. 2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판…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KDB생명보험㈜에 대한 과태료 산정액은 5백만원 [표] 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KDB 생명보험㈜ | - 업무 담당자의 과실에 의한 단순법규 위반이나 위반 상품수가 과다(18개)하므로 “과실․보통”을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50%로 결정 | 5백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