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KDB 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4. 3.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주의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

(1)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 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법

120 ( )

규상 정한 바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

책임준비금 산출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 및 할인금액 적용 오류로 인해 회계 2007

년도말 백만원 건 645 회계년도말 백만원 건(12,703 회계년도말 ), 2008 712 (16,871 ), 2009 895

백만원 건 회계년도말 백만원 건

(24,009 ), 회계년도말 백만원

2010 979 (20,769 ), 2011 913

건 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하고

(18,517 ) ,

주계약과 특약의 구분 적용 오류 및 차감항목 적용 오류로 인해 회계년도말 2007

백만원 건 회계년도말 백만원 건 회계년도말 백만원 건

809 (215 ), 2008 1,005 (360 ), 2009 1,306 (292 ),

회계년도말 백만원 건

2010 회계년도말 백만원 건 의 책임준비금을

1,187 (390 ), 2011 1,231 (462 )

과다 적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는 회계년도 백만원 건 회계년도 백만원 2007 164 (12,918 ), 2008 293

건

(17,231회계년도 백만원 건

), 2009 회계년도 백만원 건 411 (24,301 ), 2010 207 (21,159 ), 2011

회계년도 백만원 건 의 책임준비금을 과다 적립한 사실이 있음

318 (18,979 ) *

* 과대․과소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하여는 2013.3.31. 결산시까지 수정완료

< 관련규정>

1. 「보험업법」제 조 및 제 조의

120 127 3

2. 「보험업법시행령」제 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63 ( )

3. 「보험업감독규정」제 조 결산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