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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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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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KDB생명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8. 2.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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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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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판촉물 제공 및 골프접대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법인영업팀(現 다이렉트사업팀)은

①2015.10.27. 3만원을 초과하는 유기수저세트를 구매하여 △△△ 외 7개 사용자에게 제공(총 0.4백만원)하고, 2016.9.30. 3만원을 초과하는 한과 등을 구매하여 ▽▽실업 외 32개 사용자에게 제공(총 2.1백만원)하였으며,

②2014.10.26.～2016.8.28. 기간 중 ○○○ 등(61명, 29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10.8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3.「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