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1-04-14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

1. 부과 근거

□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1호

◦ 舊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공시 및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KDB생명보험㈜에 대한 과태료 산정액은 5백만원

[표]

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KDB 생명보험㈜ | - 업무 담당자의 과실에 의한 단순법규 위반이나 위반 상품수가 과다(18개)하므로 “과실․보통”을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50%로 결정 | 5백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