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0-31

개선사항 공개안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KDB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10.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투자한도 설정 등 리스크관리업무 미흡

회사의 리스크관리팀은 사전 투자한도 설정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자산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야 함에도 리스크관리팀은 자산형태별 운용한도(연 1회)만 설정하고, 자산운용부문장 산하 부서(투자기획팀, 각 프론트부서)에서 세부적인 투자한도의 설정·변경 및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으나, 투자건별 투자한도의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투자 중 대출을 제외한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국가별 투자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투자한도 증액을 위한 ALM관리위원회에서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고위험자산 운용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리스크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구조화증권의 운용 및 리스크관리업무 미흡

내규「유가증권 운용세칙」에 의하면 자산운용업무와 리스크관리업무를 분리하고 구조화증권 투자시 가격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①구조화증권 투자시 증권에 내재된 파생금융상품 등의 이론가격을 산출하여 시장가격(판매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②구조화증권의 형태와 관련 리스크 산출 및 관리방안에 대해 리스크관리부서의 의견 수렴 자산운용팀이 구조화증권에 대한 운용 및 리스크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시장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없이* 구조화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 구조화증권의 이론가격 산출을 위한 시스템 미구축으로 시장가격의 적정성 검증 불가

구조화증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업무를 리스크관리팀으로 이관하거나 이중으로 점검하고, 구조화증권의 가격적정성 관련 내규를 보완하는 등 구조화증권 관련 리스크관리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유가증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불합리

「보험업감독규정」제7-3조 및 별표13에 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 중 ‘고정’은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내규「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이 6개월 이상 손상 후 취득원가 대비 유지 또는 초과한 경우에는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회사는 2017년말 현재 취득원가 대비 평균 ◇◇.◇%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유가증권 △건을 “요주의”로 분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부합하게 내규「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해당자산을 ‘고정’ 이하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