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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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06 · 본문 언급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은 거래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금융 상품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3) 투자성 상품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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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1-05 · 본문 언급
…여 영업하였음 (6) 대체투자 심사 강화 필요 회사는 대체투자 유형별로 심사등급 산출을 위한 평점표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 심사등급은 투자 여부 결정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투자 중인 모든 대체투자 유형에 대해 심사등급 산출을 위한 평점표가 필요함에도 회사가 투자 중인 대체투자 유형 중 ‘인수금융*’ 및 ‘운영기간 중 프로젝트금융’에 대해서는 평점표가 없어, ‘인수금융’에 대해서는 피인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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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0-30 · 본문 언급
…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공인회계사 ◇◇◇ ◦ 생년월일 : OO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O ◦ 주소 : OOO 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제4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 제27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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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02 · 본문 언급
…복합점포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운영함으로써, 복합점포 입점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법감시부서의 준법감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전산화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복합점포 사업추진 과정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조합 감사지적사항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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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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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8 · 본문 언급
…)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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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9-15 · 본문 언급
…자로 인한 업무중단 시나리오는 위 방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중개사 선정에 대한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기준 및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발생시 정상화 소요 시간, 서비스 수준, 고객 보상금액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 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자 리스크를 식별하여 업무 중단 상황에 대한 전산 측면의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전산사고 대비 체계를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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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1 · 본문 언급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53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50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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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04 · 본문 언급
…받아야 한다. - 4 -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 (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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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31 · 본문 언급
…식 중개와 관련하여 해외 현지 중개사의 전산장애로 주문체결이 지연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KPI에 전산장애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음 <조치할 사항> 해외주식 중개 영업 관련 수익성과 거래의 안전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Global주식솔루션부 KPI에 ‘해외주식 전산장애 방지 노력’ 항목을 추가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전산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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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은행이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이행기간내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이행계획 또는 분기별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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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은행이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이행기간내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이행계획 또는 분기별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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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25 · 본문 언급
…대한 현금 유출입 규모 추정시, 매 분석시점 기준 직전 1년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함에 따라 위기상황과 무관한 평상시의 자료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게 되어 위기상황에서의 현금 유출입 규모를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온라인을 통한 급격한 자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 초기에 자금이탈이 집중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하거나, 위기상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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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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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14 · 본문 언급
…9. ｢ 사외이사 운영규정｣ 개정 이후 개최된 7회의 안건 사전설명회 회의록 미작성 ④ A부서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제고 ｢ 지배구조 모범관행｣ 원칙1, 원칙2에 따르면 A부서가 이사회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A부서에 대한 적정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할 것이 권고된다. 그러나 은행 A부서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장이 평가근거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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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12 · 본문 언급
…의한다. ①금융기관 보증부 및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90% ②기타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70% - 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8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전성 비율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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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이 없음. 이는 이메일 송수신 내역에 타임라인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음. 두 번째로 3개사에 대한 평가손실 과소계상에 대해 소명 드리겠음. 본건에 대해 금감원은 회계규정상 불법행위 미수금 회계처리 판단 시에는 그 회수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3자의 횡령·배임 발생사실만으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전환사채 투자금 전액을 위반금액으로 산정하였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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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경우까지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으로 보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ㅇ (위원) 투자의 필요성이 있어서 또는 수익성이 좋아서 투자 라고 하더라도 이런 형식을 갖춘 이상 여기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촉되지 않는 다른 투자 형태를 찾거나 하지는 않으셨나 하는 것임. ▶ (진술인) 출자행위 자체가 신용공여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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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3 · 본문 언급
…t list) 및 최종 후보 선정시 ｢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계획 및 후보 추천절차｣ 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양식에 따라 후보를 평가하는데, 항목별 세부 기준이 미흡*하여 평가 방법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 예) 최종후보군 선정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 점수를 고려한 추천 기준이 위원별로 서로 상이(예: A위원은 ○○점 이상을 후보로 추천, B위원은 ○○점 이상을 후보로 추천)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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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2 · 본문 언급
…따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계정(변액) 운용 업무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ELS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가 집행된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2023.1.1. 「자산운용사 선정 및 평가 세칙」을 개정하여 ELS 등 구조화펀드를 평가 대상 자산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해 별도의 평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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