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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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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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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67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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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6 · 본문 언급

2026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정정신고였던 것인지? ㅇ (보고자) 인적분할 과정에서 회사로 넘어가는 주요 자산에 대한 평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합병비율이 문제가 없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 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사항임. ㅇ (위원) 금감원에서 요청해서 회사가 계속 정정한 상황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5호『㈜비바리퍼블리카의 공시의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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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2026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 생략 ) 제 29 조 (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①~② ( 생략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 5 -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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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26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한다. 제51조(이행계획 제출 등)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이행기간내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이행계획 또는 분기별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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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2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의5(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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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5-29 · 본문 언급

비엔케이캐피탈㈜ 경영유의사항 등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성 평가를 하고, 점검 결과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PF 사업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⑵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회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있으며 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해야 할 투자원칙 및 위험관리기준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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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9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손충당금을 설정 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각각 3,100백만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위반동기 : 중과실) (연결기준 : 매입채무 1,500백만원 과대계상 및 담보제공 사실 우발부채 미공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단위 : 백만원) 지적사항 위반사항 제66기 (’19년) 별도 연결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등 A유형 ①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3,100 - ②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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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2 · 본문 언급

2026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 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 27 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26 조제 1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 금융감독원의 원장 ( 이하 "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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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08 · 본문 언급

2026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 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 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 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 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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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30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에 의한 평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 신용평가업무로서의 평가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 6 - 에 의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술평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 ➂ 영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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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27 · 본문 언급

도이치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산출 시에는 현금흐름 할인법과 Stage2에 대한 평가방법(집합평가방식)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또한 실제 대손충당금 산출 과정에서 기초데이터를 잘못 입력하여 대손충당금 금액에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하는 등 대손충당금 산출과 관련하여 기초 데이터 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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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24 · 본문 언급

2026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에게 고지한 경우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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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16 · 본문 언급

라온저축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북)라온저축은행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 이고 장기적인 수익 성장에 대한 경영 목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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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32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1시 56분 폐회)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0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아스트라자산운용㈜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지배구조법 」 에서 정한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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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03 · 본문 언급

2026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 하고,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충실성 (1) 에 대한 평가실효성 보완 ㅇ (평가단위) 감사품질에 기반하여 감사인 내 지정감사팀 배정 기준을 마련·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요소에 새롭게 포함 ㅇ (평가대상) 수요자 (기업·감사위) 관점에서의 평가결과 * 를 신규 반영 * (예) △ 감사팀의 산업전문성 및 구성원의 연속성, △ 내부감사기구 · 회사와 충분한 소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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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3-13 · 본문 언급

㈜케이비국민카드 경영유의사항 등

…한다. 하지만 태국 현지법인은 2022년 프로모션을 통해 기존 리볼빙론 한도를 증액 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 및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분석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태국 현지법인은 앞으로 기존 고객에 대해 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여신을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후관리(대손상각) 관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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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29 · 본문 언급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 경영유의사항 등

…업집단 위험관리정책」 제4조에서 대표금융회사가 대표금융회사 및 소속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위해 각 위험을 유형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측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 현대차그룹 위험관리기준」 제9조에서 그룹이 인식하고 측정해야 할 위험의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내규상 그룹 차원에서 인식해야 할 중요 위험의 유형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그 위험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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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13 · 본문 언급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별도의 외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 및 연장하고 있음 이러한 평가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평가근거를 철저히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손실이 발생하는 등 운용성과가 미흡한 경우 이를 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는 정량평가의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수익률 산출기준을 규정화하지 않았고, 1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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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2-08 · 본문 언급

우리저축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설정하지 않았고,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전년도 사업계획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1년 단위의 목표 외에 중·장기적인 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직전년도 사업계획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계획 목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8) 감정평가법인 및 법무사 지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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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3 · 본문 언급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불합리 회사는 내규 「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에서 주식 및 수익증권에 대해 회계기준에 의한 평가금액을 취득금액과 비교하여 자산건전성 등급을 분류하고, 이때 EOD 선언, 불리한 투자조건 변경 등 이슈가 발생한 경우, 자산건전성 등급과 내부 신용등급을 감안한 자산 건전성 등급 중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 등 시장가치에 기초하지 않은 유가증권의 경우 공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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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1 · 본문 언급

케이비저축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를 강화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핵심업무 선정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2025. 3월 업무영향 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각 업무부서의 단위업무를 분석·평가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하였다. * 단위업무를 113개의 소분류로 분류하여 이 중 43개의 단위업무를 핵심업무로 선정 하지만 핵심업무 선정을 위한 각 업무부서 단위업무 기초자료에 제3자 서비스 등 일부 단위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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