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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임 관련 금융규제 자료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문에서 이름이 언급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해당 회사의 제재 사실이나 동일 사건으로 확정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의사록
11건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3건
금감원 제재공시
38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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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08 · 본문 언급

2026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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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24 · 본문 언급

2026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 하는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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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24 · 본문 언급

국민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사후관리 관련 감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은행은 영업점장 전결여신과 관련하여 ① 감리시스템에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현장방문보고서, 임차료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 징구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여 임대사업 관련 여신 감리 체계를 개선하고, ② 기업여신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이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테마감리 등을 실시하여 신규 여신 취급 중심의 기존 감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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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23.2.14. ㅇㅇㅇ 이사를 각각 재선임하면서 선임일 - 2 -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회사 및 생명보험협 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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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03 · 본문 언급

2026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리 사임할 경우) ‘해임권고 상당’ 통보 조치만 가능 하여, 이후 해당회사에 임원으로 재선임하더라도 제한이 없음 ㅇ (해임권고에 따라 해임된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조치인 만큼 계열사 등 다른 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데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관계법령 (외부감사법 포함)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임원 결격사유 해당 (해임권고 5년 /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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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3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나목 또는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20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라.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한국자산관리 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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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06 · 본문 언급

2026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는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20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라.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한국자산관리 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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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13 · 본문 언급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두고 안건을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도, 내규상 보수위원회 개최 24시간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수위원회 개최에 임박하여 안건을 통지함으로써 위원 들이 안건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안건을 심의‧의결할 우려가 있고, 한편 2019~2023년 사내이사가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운영되면서 사내이사가 본인의 성과평가 및 보수책정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어 보수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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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2-23 · 본문 언급

우리은행 제재공시

…드 2건(가입금액 : 5.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상향하여 기재하였음 (나) 설명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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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2-12 · 본문 언급

페블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제재공시

…022. 11. 24. ( 전무 인을 신규 선임한 후 영업일 이내에 임원 선임 사실 등을 ) 1 7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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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1-23 · 본문 언급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로구 신문로 소재 본사 사옥(지상 24층, 지하 7층 건물)을 회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계열사 및 일반기업 등에 임대*하고 있으며, 본사 사옥 임대를 통해 2022년의 경우 임대료 ○○○원, 보증금 운용수익 ○○○원의 수익을 수취하는 등 회사 손익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 전체 면적 중 19.5%는 회사가 사용하고, 77.6%는 임대(’23.3월말 기준) 본사 ○○층을 회장실, 대표이사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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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1-10 · 본문 언급

솔브레인저축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검토할 수 있도록 1주일 전에 의안내용을 첨부하여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의안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거나 회의일에 임박하여 통지하는 경우가 있음 (다) 정관(§34)에 의하면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회의 이전에 안건 내용만 포함된 의사록을 미리 작성함에 따라 안건 심의과정에서의 참석자별 발언 등 회의 내용을 의사록에 기재하지 않고 있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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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27 · 본문 언급

수협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고 전산 자원 사용량에 임계치를 두어 동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원인 파악 및 제거, 성능 개량 등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증설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동 매뉴얼에 전산기기 성능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추이분석 실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3년 8월 기준 일부 전산기기의 전산 자원이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은행은 전산기기의 성능관리를 위한 추 이분석을 수행하지 않는 등 별도의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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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8-19 · 본문 언급

마일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하는데도 종별 수익자간 부담하는 리스크와 손익분배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펀드를 설정·운용하며 동 펀드에 임직원이 투자하고 있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익차등형 펀드의 종별 수익자간 손익 분배시 수익자가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자사 펀드 투자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 절차를 마련ž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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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24 · 본문 언급

한국투자부동산신탁 경영유의사항 등

…확인하는 등 내부감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임직원 성과급 지급 기준 내실화 회사는 「 급여규정」 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시 성과평가 결과 등을 감안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고, 연도별 직원대상 성과급 재원 중 대표이사 재량으로 별도 배분할 수 있는 비중을 산정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내규 보완을 통해 성과급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대표이사가 배분하는 재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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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5-20 · 본문 언급

제주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리스크 종합상황판*을 운영하고 있으나, * 연체율 등 주요 지표에 임계치를 설정하여 주의, 위험 경고를 표시 리스크 종합상황판은 과거 1년간 시계열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충분한 표본에 근거한 안정적인 임계치를 설정하기 힘들고, 경기순응적으로 임계치가 설정되어 임계치를 설정하는 본연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은 과거 1년간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재무목표치를 감안 하여 임계치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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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4-22 · 본문 언급

대구은행 제재공시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서면 등에 의한 동의 없이 해당 고객들의 대구은행 예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등 개 증권사에 임의로 전달함으로써 ㈜B 12 금융실명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 」 3 4 보장 의무를 위반하였고 신용정보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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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3-18 · 본문 언급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점검 결과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대표이사에게 보고(승인)하는 절차 (나) 데이터 검증, 백업 등을 위해 운영시스템에 임시테이블을 생성하면서 임시테이블 생성 의뢰서 작성이 누락되고 책임자 승인 없이 테이블을 생성하였으며 테이블 사용목적이 종료 되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 등 임시테이블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므로 임시테이블을 불가피하게 생성할 경우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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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3-13 · 본문 언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있음 (6)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 강화 은행 내규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임원의 범위를 이사와 업무집행책임자로 규정 하고 있으며, 주요업무집행책임자(CFO), 위험관리책임자(CRO) 및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있으나 여타 업무집행책임자인 임원에 대한 선임과 해임 권한 및 절차가 관련 내규*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 내규 ‘직무전결규정 – 인사그룹’에서 임원 채용(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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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1-26 · 본문 언급

삼성카드㈜ 제재공시

…30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영업일 7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이사회 의결을 거쳐 甲 상무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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