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부터 제재공시 경영유의사항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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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13 · 본문 언급
…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 19 -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또는 「자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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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0-30 · 본문 언급
…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8.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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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6-10-28 · 본문 언급
…지를 위한 대책 미수립 □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20XX. X. X. 삼성증권㈜에 임직원 18명의 최근 3년 전자메일 수·발신 내역 제출을 요청하자, 삼성증권㈜는 보관시스템의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전자메일 전체를 다운로드하려면 3~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X. X. 전자메일 목록 만 제출하였으며, ◦ 검사반이 전자메일 다운로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삼성증권㈜가 제출한 전자메일 목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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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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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8 · 본문 언급
…3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임원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73조 제1항 및 제446조 제31호 - 1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19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타 ㈜솔디펜스 2. 조치내용 □ (원안의결) ㈜솔디펜스 과징금 5,370만원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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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1 · 본문 언급
…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 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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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04 · 본문 언급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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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 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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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 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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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 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9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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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12 · 본문 언급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사.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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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안 한 것임. 그다음 주변 임야에 대해서 주관적 요건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음. 금감원에서는 2023년에 임야 정화명령을 감사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5년에 이루어진 감리과정에서도 이 주변 임야에 관한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재경팀이 정화명령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석포제련소 정화팀으로 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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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다는 것보다는 사업성이 좋은 아이템에 임직원들도 개인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 조금 더 와 닿는 얘기여서 이것이 신용공여라는 맥락이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에 투자하기 위한 조합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들이 너도나도 참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 같음. ㅇ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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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24 · 본문 언급
…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 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제24조(겸직 금지 등)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생략) 2.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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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0 · 본문 언급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한다 - 6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조.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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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 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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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2 · 본문 언급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 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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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6-09 · 본문 언급
…가체계를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3) 직원알기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내규 ｢ 자금세탁방지업무세부지침｣ 등에 임직원 채용 시 신원사항 등을 확인 하고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직원알기제도를 수행하며 채용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직원알기제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직원 채용 시 신원사항 확인 및 검증시기, 절차, 자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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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9 · 본문 언급
…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 3. <생 략>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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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2 · 본문 언급
…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 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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