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브레인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1-1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솔브레인저축은행

2. 조치일 : 2025. 01. 1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영업과 심사 및 사후관리 조직간 직무분리 강화

여신취급시 영업조직과 심사 및 대출 사후관리 조직을 구분하여 견제장치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나 여신부에서 영업·심사·자금집행·사후관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여신심사 기능이 취약하여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상황이며, 유가증권 취급도 취급․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경영지원부에서 담당하여 별도의 내부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내부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향후 인력을 확충하는

등 영업과 여타 직무 담당자를 분리하고, 단기적으로는 자금집행을 여신부 내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분리하거나 여타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이사회 운영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작동하지 않거나 운영상의 투명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가) 이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주총회‧일반경영‧조직 및

임원 관련사항․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이사회 구성원 3명중 비상근이사 1인(甲)은 선임 이후 2024.8월까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

(나) 정관(§32)에 의하면 이사회 소집시 이사가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주일 전에 의안내용을 첨부하여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의안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거나 회의일에 임박하여 통지하는 경우가 있음

(다) 정관(§34)에 의하면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회의 이전에 안건 내용만 포함된 의사록을 미리 작성함에 따라 안건 심의과정에서의 참석자별 발언 등 회의 내용을 의사록에 기재하지 않고 있음

(라) 정관(§31)에 이사회가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매년 사업계획을 이사회에는 보고하지 않고 주주총회에만 보고하고 있음

(마) 정관(§31)에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중요한 차입,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 고정자산 매입 또는 투자유가증권 매입 등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바) 정관(§31)에 대주주와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았음

이에 (가)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방식을 대면 및 동시 송․수신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이사들이 실질적 으로 참여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나) 이사회 소집시 이사가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소집사실을 통보하고 의안을 송부하고

(다) 이사회 안건 심의‧의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참석자별 발언 등 회의내용을 포함하여 의사록을 충실히 작성하며

(라) 정관(§31)에서 이사회가 심의하도록 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감사업무의 독립성 제고

매년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시 집행임원이 감사실 직원에 대해 평가하고

있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감사도 집행임원과 함께 전 직원을 평가하고 있음

또한 감사는 경영진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감사하므로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결과는 경영진에 통보 및 이사회에

보고하면 되는데도, 감사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시 기안문에 집행임원과

대표이사가 결재자로 포함되어 있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위해 집행임원의 감사실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제한하고, 감사도 감사실 직원 이외 직원평가를 제한하도록 하며, 감사계획 및 결과보고시 경영진을 결재라인에서 제외하고 경영진에게 공유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리스크 관리 강화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있어 미흡한 점이 존재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가) 2024.6월말 기준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한도 및 부동산·특별자

산·혼합자산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동산 부문에 자산이

편중되어 있음

(나) 위험관리책임자가 반기별로 위험자산 보유 수준, 자산건전성 악화

원인 등을 분석하여 ｢위험관리정보시스템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나, 이사회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반기별 보고로 인해 적시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다) ｢위기관리 업무매뉴얼｣상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9% 미만으로 하락

하거나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6%를 초과하여야 위기상황 ‘주의’ 단계로 판단하는 등 위기상황 판단기준이 관대함

이에 (가) PF성 대출에 대한 경·공매, 매각, 상각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자산을 적정 한도 이내로 관리하고,

(나) 위험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이사회에 ｢위험관리정보시스템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이사회는 보고 받은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지시하며, 이러한 위험관리내역을 이사회 의사록에 충실히 기재하고

(다)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시 위기상황 ‘주의’ 단계로

판단하는 등 우리원 지도비율을 반영한 합리적인 위기상황 판단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5) 유가증권 등 투자시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강화

(가) 정관(§31)에 일정비율이상 투자유가증권 매입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사회의 위임없이 유가증권 투자전략협의회에서 매분기별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기 투자액을 포함한 총한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결재하고 있으며, 2024.4.4. 동 협의회는 2024년 2분기중 수익증권 투자한도를 20억원으로 설정하였음에도,

2024.6.24.～6.26. 기간중 3개 PF부실 정리펀드에 기 설정한도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0①)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전략협의회 회의 및 대표이사 결재만 하고 이사회에는 부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 유가증권 투자시 이사회가 기 투자액을

포함한 총한도와 합리적인 수준의 분기별 한도를 설정하고 동 범위내에서 투자 전략협의회 결의를 거쳐 운용할 필요가 있음

(나) 내규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심사부서는 해당 대체투자 거래상대방 및 거래 구조 · 리스크 · 사업성 · 투자회수계획,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대체투자자산 투자시 유가증권 투자전략협의회 품의서에

투자 대상 펀드에 관한 간략한 내용만 축약 기재되어 있는 등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누락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대체투자 업무 시 심사부서에서 해당 대체투자 거래상대방 및

거래구조 · 리스크 · 사업성 · 투자회수계획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가증권 투자전략협의회에 보고하여 협의회에서 해당 투자 건에 대해 상세히 논의·분석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