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에관한법률」제2 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 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2 011 .10 .24 .~2 012 .8. 12.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실명제 종합편람 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대리 ○○○는 2011. 3.28. ㈜◇◇◇의 직원 △△△ 로부터 계좌알선을 요청받고, ▽▽▽(○○○의 母) 명의 계좌를 개설 (2011. 3.28.)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한법률」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실지명의는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인 대리인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지배인 ◇◇◇는 2009.12.31. ◆◆◆ 명의의 실세금리저축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1…
…조 및「동법시행령」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을 징구 받아 실명확인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대리 ○○○은 2007.12.20.~2007.12.31. 기간중 실지 예금주 ○○○이 내점하지 않은 ○○○ 명의로 복리…
…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통합)한화손보는 검사착수일(’11.7.11.) 현재 고객정보 중 고객성명, 주민번호 등 고객 기본정보 OOO건, 계약기본정보 OOO건이 상이하거나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 동 데이터 오류 발생 등으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 전반에 걸쳐 사고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고객원장과 관련한 각종 전산 처리시 성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
…서 ●●●(실질예금주)의 ★★ ▲▲▲이 비과세 혜택 등을 목적으로 본인 및 동료교사 △△△ 등 14명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를 제시하면서 차명으로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 등 15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였으며, 2007.7.26. 동 정기예탁금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으로부터 재예치 요청전화를 받고 실명확인절차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