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1-25

한화손해보험㈜ 종합검사결과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 2009.12.31. 한화손해보험㈜는 제일화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출범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2. 1. 25.

3. 제재조치내용

□ 검사대상기간 : 2008. 4. 3. ～ 2011. 8. 11.(약 4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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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기관주의 - 과징금 242백만원 부과[문책사항 (5) 및 (6) 관련] 임원 (24명) | 현직 |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6명, 주의 5명 퇴직 | 문책경고 1명, 주의적 경고 3명, 감봉 2명, 견책 1명, 주의 5명 직원 (25명) | 현직 | 정직 4명, 감봉 1명, 견책 2명, 주의 10명, 조치생략 2명 퇴직 | 감봉1명, 견책 4명, 주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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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 사실

가. 문책사항

(1) 부동산 PF대출 부당취급

□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대출일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연체중이거나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 자로서 신용등급 미달인 경우 여신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융자팀에서는 ‘07.9.27. 차주사 OO OOO공원(봉안시설)에 대한 부동산PF대출 10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07.7.4. 자산운용심사위원회 의결*시 차주사가 ‘06.12말 기준 당기손실 95억원, 자본잠식 98억원 및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고

* 10억원 초과 PF 관련 대출(지분, 펀드 포함)의 신규 및 연장 건(리스크관리시행세칙 제9-6조(여신의사결정))의 경우 자산운용심사위원회에서 의결토록 규정

사업규모에 비하여 차주사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하고, 동 PF사업 소요액(800억원) 중 본 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요자금(600억원)의 조달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 가능성 및 타당성이 의문시 되었으며

‘07.6.3. 차주사의 타 금융기관(OO증권) 대출금(160억원)의 이자 및 수수료가 이미 연체(’07.7.4.현재 859백만원) 상태에 있는 등 여신 부적격자였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확인 없이 ‘07.7.4. 자산운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여신 적격자로 대출을 취급하였음

◦ 대출 의사결정 후 ‘07.7.4～9.27. 기간 중 이해당사자들 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진행되는 등 다수의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서도 해당 여신 실행을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자산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았으며

’07.7.6. 대표이사 최종 결재시 ’07.7.10.을 대출 실행예정일로 보고하고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소송 및 법적분쟁 등의 불비사항 해결에 필요한 기간을 이례적으로 2개월 이상 부여한 후 ‘07.9.27. 일시적으로 동 불비사항이 해소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여신을 실행하였음

* 이후 총 73차례의 법적분쟁이 지속 발생했으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

◦ 대출자금의 용도 및 조건 변경 등 중요 심사사항이 변경(‘07.9.12)될 경우는 자산운용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및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함에도 담당 임원 전결로 처리하는 등 여신심사에 소홀하였을 뿐 아니라

◦ 차주사의 자금사용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공동관리인(OO은행)의 자금인출에 동의함으로써 대출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로 검사착수일(‘11.7.11.) 현재 최소 57억 7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공사비로 예정된 자금을 제한물권 말소비용 등으로 전용

** OO OOO공원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해당사자간 73차례 법적분쟁과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분양도 되지 않아, 채권단에서는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2008.4.7부터 공매가가 최초 1,407억원에서 시작하여 총 17회의 공매절차를 진행, 300억 27백만원까지 하락했음에도 유찰되었으며 아직까지 수의계약을 통한 매수자도 찾지 못하는 등 대출채권 회수전망이 불투명(2011.3.31. 현재 자산건전성은 고정 및 추정손실 분류)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제104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3. 한화손보「자산운용규정」제4조, 제14조

4. 한화손보「여신운용지침」제10조

5. 한화손보「담보대출 운용기준」제11조

(2) 해외 사모펀드 투자 부적정

□ 보험회사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내부보고 및 승인체계를 포함한 위험관리세부기준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신용등급 BB+ 이하인 회사채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비상장주식 5억원 초과 투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 자산운용팀(팀장 OOO)에서 ‘07.7.18. 한화SRC카자흐스탄재간접3호* 펀드에 투자(40억원)함에 있어

- 투자위험이 높은 해외 사모펀드에 대한 속성별 운용사의 운용능력, 운용의 투명성 등 최소한의 펀드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 투자금액의 40%(16억원)를 채권형 펀드(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기업의 회사채)에, 30%(12억원)는 비상장주식형 펀드(현지 비상장주식)에, 30%(12억원)는 주식형 펀드(카자흐스탄 상장주식) 등 3개의 해외 펀드를 편입하는 재간접 펀드

- 동 펀드의 실질적인 운용사인 OOO*는 카자흐스탄에 신설된 운용사로서 과거 운용실적이 전무하고, 현지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편입된 세부투자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운용사의 운용능력 및 투명성이 매우 의문시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Due Diligence) 없이 투자를 실행하였음

* OO증권이 50% 지분 참여하여 2007년 카자흐스탄 현지에 신설된 자산운용회사

◦ 동 펀드 투자시 카자흐스탄의 유가증권 유통시장이 낙후*되어 주식 및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낮고, 펀드 투자 후 3년간은 중도환매가 금지되어 있는 등 시장성 및 안정성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 2006년 상장주식시장 일일 거래량 100억원, 채권시장 일일 거래량 114억원

- 투자액의 40%(16억원)를 신용등급이 없는 회사채에 투자하기로 미리 약정되어 있었는데, 신용등급 BB+ 이하인 회사채 투자는 금지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없는 유가증권에 해당됨에도

- ‘07.7.11. 자산운용심사위원회 심의시 현지 자산운용사의 투자가이드라인상 동 채권형 펀드의 회사채 신용등급 투자기준이 없었음에도 투자적격등급 이상에 한해 편입하기로 약정되어 있다고 임의대로 보고하였으며

- 투자금액의 30%(12억원)는 비상장주식형 펀드(현지 비상장주식)에 편입되어 있어 5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함에도 대표이사의 전결로 처리하는 등

- 해외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심사 및 동 유가증권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 위험분석에 소홀하여 ’11.6월말 현재 △27억 48백만원*의 손실(△68.7%)을 초래하였음

* 감액손실 7억 77백만원 + 처분손실 19억 71백만원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제104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3.「보험업감독규정」제7-6조, 제7-7조

4. 한화손보「리스크관리시행세칙」제9-3조

(3)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업무 및 전산데이터 관리 부적정

(가)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계약체결시 적합한 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 한화손보 및 (구)제일화재는 계열사인 OOOOO(이하 ‘전산계열사’)에 전체적인 전산 운영업무를 위탁*한 이후 검사착수일(’11.7.11.) 현재까지 보험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

* (한화) ‘08.6.26. 이사회(’08회기 제4차)에서 전산운용업무 위탁 승인의 건(운영인력 54명)에 대하여 5년간(‘08.7.1～’13.6.30) 41억원에 위탁 결의

(구 제일) ‘09.8.21. 이사회(제62기 제06차)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시스템 운영(임원 1명, 운영인력 43명)에 대하여 5년간(’09.9.1～‘14.8.31) 38.5억원에 위탁 결의

- IT통합시스템 구축(‘09.11.1.～’11.2.7) 등과 관련한 계약 체결시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한 유형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각 프로젝트별 평가항목 등을 합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평가하였으며,

-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예정가격 산정절차가 미비 되어있고, 동 전산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프로젝트관리자 등 해당 사업 이해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음

◦ ‘09.11.1.～’11.2.7 기간 중 IT통합시스템 구축사업(191억원)*을 추진함에 있어,

* Day1(통합 1년차 시스템: ’09.11.1～’09.12.31, 44억원) 컨설팅 및 논리적 통합 Day2(통합 2년차 시스템: ’10.2.11～’11.2.7, 147억원) 양사 시스템의 물리적 통합

- Day1 프로젝트는 IT통합시스템 구축방향 전반을 결정하는 컨설팅작업으로서 전산통합의 핵심 사업임에도 동 업체선정 평가위원으로 일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등의 객관적인 평가 작업 없이

자체 IT인력 4명(한화손보 및 舊제일화재 IT기획담당 각 2명)으로만 구성‧평가함으로써 동 전산계열사가 사업추진업체로 선정되는데 용이하게 하였으며

- Day1 프로젝트(44억원)는 ‘09.11.1～’09.12.31 기간 중 추진되었는데 계약체결(‘09.12.8) 전부터 미리 동 전산계열사의 인력을 투입(’09.11.1)하는 등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추진업체를 사전 결정하였고

- Day2 프로젝트(‘10.2.11～’11.2.7, 147억) 추진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였는바 제안서 접수기간을 10일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5영업일만 부여하는 등 계약절차를 위반하였으며

* 전산계열사(OOOOO)는 여타 업체가 동 제안서 요청을 받은 ‘10.1.14. 이전에 Day2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이미 인지한 상태

- ’10.1.14. Day2 프로젝트 제안서 요청시 Day1 프로젝트 수행업체인 동 전산계열사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정보**인데도 여타 업체에게는 내부 보안상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등 경쟁사의 참여를 제한***하였음

** GAP 분석활동, 주요의사결정, 데이터정제작업 등 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의 사업 참여 정도, Day2 통합 개발 방향을 제시한 컨설팅 결과 등

*** 여타 경쟁사에 Day2 제안서 요청시 ‘내부 보안상 본 제안요청서에 제공된 현황 이외의 자료 등을 별도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바라며’로 기술

- 특히 Day2 프로젝트 입찰에는 동 전산계열사 외에도 OO그룹(OO) 계열사(OOOO(주))가 응찰하였으나 동 사가 제출(’10.1.21)한 제안서는 해당 IT통합시스템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서 입찰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는바

해당 IT통합시스템 구축에 맞는 제안서를 재작성토록 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제출토록 요청하여야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고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또는 계약에 관한 기타의 서류가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함에도 동 응찰자를 배제하지 않고 제안서를 접수하여 입찰에 참여*시켰으며,

* 당초 5개업체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토록 요청하였으나, 동 전산계열사 및 OOOO(주) 만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

동 부적합 제안서를 정상적인 제안서인 것처럼 인정하여 형식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단독입찰에 의한 계약(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동 전산계열사인 OOOOO에 낙찰되게 하는 등

-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됨으로써 IT사업 총 17건, 계약금액 261억원의 98.7%(금액기준)에 해당하는 14건, 258억원의 계약이 동 전산계열사에 집중 체결되었음

(나)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 사후관리 불철저

□ ’10.12.20. 통합전산시스템(Day2)이 가동된 후 ’11.2.7. 동 시스템의 검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11.2.7～’12.2.6. 기간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주어졌는데,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계약체결시 검수는 개발자, 계약자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계약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계약조항 미이행 사유 발생 및 계약조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 ’11.2.7. Day2 프로젝트 완료에 대한 검수 시 독립적인 제3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로서 프로젝트관리자가 직접 실시함으로써 계약 관련 검수업무의 투명성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 ‘11.1.1. 이후 현업부서에서 프로그램 및 데이터 변경 요청이 월평균 OOO건 이상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는 등 하자보수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았고,

* ‘11.1.1～’11.6.30 기간 중 프로그램 OOO본, 데이터 변경 OOO건 이상 발생

- 해당 하자사항에 대한 보수작업이 동 하자보수 책임과는 무관한 기존의 유지보수 인력*에 의해 조치되고 있으며,

* 전산 운영업무 위탁계약(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시스템 운영) : 연간 103억원

- ’11.4.28. 동 하자보수 사항이 일부 포함된 전산시스템 개선 프로젝트(OOO통합 후속 안정화 구축)를 동 전산계열사에 수의계약(4.9억)으로 신규 발주(’11.4.28.～‘11.11.30)하는 등 전산시스템 구축계약 사후관리 및 내부통제 업무에 소홀하였음

◦ 또한 ‘09.5.25. 정보계시스템 재구축계약(7.6억원) 체결시 경쟁입찰을 통하여 동 전산계열사를 최종 선정하고, ‘09.5.25～’09.9.24. 동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 재구축된 정보계시스템의 계획 대비 프로그램 기능 미구현, 처리속도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일(’09.9.24.)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09.11.27. 까지 구축이 지연되었는데도

-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 및 동 시스템 구축기한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검사부서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며

- 동 지체일수(64일)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147백만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검사 착수일(’11.7.11)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전산시스템 구축계약 사후관리 및 내부통제 업무에 소홀하였음

* 대표이사가 서명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09.8.17. 프로젝트 실무를 담당하던 양사 팀장의 전결로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협의

(다)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불철저

□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중요 자료의 계상액과 각종 보조부․거래기록․전산원장 파일의 계상액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전산원장 변경의 정당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내용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 검사착수일(’11.7.11.) 현재 회계자료와 전산업무원장 간 잔액대사용 전산프로그램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잔액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 ‘11.3.31. 현재 미지급보험금 등 4개 B/S계정에서 OOO억원 및 2009.4.1～2010.3.31 기간 중 대출금이자 등 5개 I/S계정에서 OO억원이 불일치

◦ 검사착수일(’11.7.11.) 현재 미경과보험료적립금(자동차보험) 등 B/S 3개 계정에 (-)금액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보종 구분이 아닌 ‘공통’ 항목을 임의로 등록(관리 목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수보험료, 약관대출금이자 등 2개의 I/S계정에는 실제 수기전표가 아닌데도 수기전표로 분류되어 있음

◦ IT통합시스템 구축시(‘10.12.20. 가동) 양사 전체 데이터를 이관함에 있어, B/S, I/S 계정 계상액과 전산업무원장 누계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장부를 마감하였고,

일부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실재성 검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양사 통합 B/S, I/S계정을 확정하였으며, '11.3.31. FY2010 회계연도 결산시에도 동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음

□ 동일한 고객에 대하여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분산 보관하더라도 상호 일치하도록 정보를 유지하고 데이터 입력 및 변경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데이터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여 정합성 및 현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통합)한화손보는 검사착수일(’11.7.11.) 현재 고객정보 중 고객성명, 주민번호 등 고객 기본정보 OOO건, 계약기본정보 OOO건이 상이하거나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 동 데이터 오류 발생 등으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 전반에 걸쳐 사고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고객원장과 관련한 각종 전산 처리시 성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음

고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 현황

(단위: %)

[표]

오류 유형 | 고객기본정보 (OOO) | 계약기본정보 (OOO) | 유효계약 (OOO)

고객성명 불일치 (고객기본정보≠계약기본정보) | - | OOO (7.66) | OOO (0.84) 주민번호 불일치 (고객기본정보 ≠ 계약기본정보) | - | OOO (0.04) | OOO (0.02) 고객성명 오류 (-, * ,/ ,#, @ 등 특수문자 포함) | OOO (0.18) | OOO (0.31) | OOO (0.05) 주민번호 오류 (숫자 외의 문자 등 포함) | OOO (1.94) | OOO (0.09) | OOO (0.01) 합 계 | OOO (2.12) | OOO (8.10) | OOO (0.92) [/표]

□ 비대면 거래인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의 보험계약대출 취급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금 지급은 보험계약자 본인의 계좌로만 송금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전산프로그램에서 대출 차주와 대출금 지급계좌주의 동일 여부에 대하여 주민번호 등으로 비교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검사대상기간(‘08.4.3～’11.7.29) 취급된 대출 중 OOO건의 경우 차주와 대출금 지급 계좌주의 주민번호나 성명이 상호 불일치하게 등록되어 있는 등 대출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Data Integrity)이 결여되었음

차주 및 계좌주 불일치 현황

[표]

불일치 유형 | 불일치 건수

주민번호 등 | 고객명 | 계

계약자 변경시, 타 계약정보 미반영 | OOO | OOO | OOO 대출고객 이력관리 일부 미실시 | OOO | OOO | OOO 양사 데이터 통합시 일부 고객정보 변경이력의 이관 누락 | OOO | OOO | OOO 대출 취급시 은행계좌 예금주명으로 대출금 지급계좌주명을 강제변경 | OOO | OOO | OOO 원인 불명 | OOO | OOO | OOO

합 계 | OOO | OOO | OOO

[/표]

< 시정사항 >

◦ 전산 관련 계약업무에 대한 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산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 손익계정을 포함한 회계자료와 전산원장 파일간의 상호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마련 및 주기적 잔액대사 실시

◦ 검사결과 불일치 원인으로 규명된 전산원장 오류 및 회계처리 오류분에 대한 데이터 보정, 재무제표 반영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하되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한 통제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

◦ 고객정보 오류 데이터 보정 실시 및 데이터 입력․변경시 통제절차 강화

◦ 대출정보 오류 데이터 보정 실시 및 대출금 지급 계좌주 본인 여부 검증절차 강화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3.「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4.「전자금융감독규정」제6조

5.「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17조 및 제22조

6. 한화손보「계약사무처리지침」제13조, 제35조 및 제41조

7. 한화손보「IT투자및구매관리지침」제18호

8. 한화손보「회계처리규정」제65조

9. 한화손보「정보시스템운영규정」제4조

10. 한화손보「보험계약대출지침」제18조

(4) RG 보험 인수 및 출재업무 부당취급

(가) RG 보험 인수 및 출재 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 보험회사는 RG보험 취급시 조선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적절한 재보험 출재 등 리스크 헷지수단을 확보하여야하고, 자체 인수기준 등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보험계약을 인수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을 출재하는 경우에는 법규상 출재 가능한 재보험사인지 여부 및 위험전가기준 충족 여부 등 재보험 출재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 RG보험 인수 및 출재업무와 관련하여 조선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선박건조이행능력 평가, 채권보전 절차, 계약금액별 전결규정, 상품개발위원회의 부의 여부 및 승인절차 등 중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 ‘08.1. 보험회사의 RG보험 출재를 위탁받은 재보험 중개사(OOO)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재보험사(OOO OOOO)에 출재한 것처럼 RG보험 계약을 조작한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08.1～’08.5. 기간 중 재보험 증빙서류, 재보험 청구서류 징구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재보험 출재계약의 적정성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나) RG보험 출재업무 부당취급

□ 적정한 재보험출재계획이 확보되지 않고는 보험계약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재업무 취급시에는 해외재보험자의 신용도 및 담보력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선정하여야하며, 재보험자로부터 재보험 증빙서류(Cover Note) 및 재보험료 청구서류(Debit Note) 등을 징구‧확인하여야 함에도

◦ ‘08.1～’08.5. 기간 중 총 31척의 선박 RG보험 출재업무 수행시 동 출재를 위탁받은 국내 재보험중개사인 OOO*가 소개하는 재보험사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국제적인 정상 거래선으로 간주하였을 뿐 아니라

재보험사명, 출재보험요율 및 재보험지급조건 등 재보험사의 적격여부 확인 및 위험전가의 확인에 필수적인 재보험 증빙서류(Cover Note), 재보험료 청구서류(Debit Note) 및 Signed Slip을 징구하지 않는 등 재보험 출재계약의 적정 여부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2009.1.14. 부문검사결과 OOO보험중개㈜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조치하고 허위로 계약체결을 중개한 OOO에 대하여는 ‘면직’ 조치(OO화재가 검찰에 기 고발)

◦ 그 결과 동 기간(‘08.1.～’08.5.) 중 선박 28척의 경우는 실제 재보험자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OOOO* 임에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로이즈 등에 출재한 것처럼 OOO가 허위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고가 발생하여

* OOOO : 서인도제도 소재 재보험사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없음

RG보험 인수선박(31척) 중 28척의 보험계약에서 재보험 부실출재가 발생하였고, 그중 10척*의 경우 재보험사의 지급불능 또는 지급거절 등으로 RG보험금이 562억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출재보험료(28척) 33억원을 포함하여 합계 59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나머지 18척은 사고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경과함

RG보험 부실출재 및 손실 현황

(척, 백만원)

[표]

RG보험 계약 | 부실 출재 | 사고 현황 | 재보험료 조선소 | 척수 | 보험가입금액 | 재보험사 | 척수 | 척수 | 원수 손해액 | 재보험금 미회수액 OOO | 1 | 28,309 | OOOO | 1 | - | - | - | 139 OO | 11 | 117,206 | OOOO | 11 | 6 | 39,915 | 35,924 | 1,292 OOOO | 7 | 74,170 | OOOOOO | 4 | 2 | 19,182 | 14,795 | 1,057 OO | 10 | 41,096 | OOOO | 10 | - | - | - | 585 OOOO | 2 | 17,563 | OOOO | 2 | 2 | 6,037 | 5,433 | 274 합계 | 31 | 278,344 | - | 28 | 10 | 65,134 | 56,152 | 3,347 [/표]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3. 한화손보「재보험운영관리세칙」제4조

4. 한화손보「일반보험업무메뉴얼」제3절

(5)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화손보(‘08.3.27)와 제일화재(’08.2.28)가 각각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기업사랑종합보험의 기초서류에 의하면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 담보 중 3가지 이상을 조립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화재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① 한화손보와 (구)제일화재는 ‘08.4.1~’11.1.23. 기간 중 기초서류와는 달리

- (주)OOOOOO 등 12건(수입보험료 21백만원)의 계약을 체결시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위험 중 2가지 위험만 결합하여 판매하였고

- 정교신 등 4,785건(수입보험료 6,283백만원)의 계약은 기초서류에서 정한 화재위험의 비율한도(95%)를 초과하여 판매하였음

②‘11.1.24.~’11.6.30기간 중 (유)OOOO 등 1,597건(수입보험료 2,002백만원)의 계약은 기초서류에서 정한 화재위험의 비율한도(95%)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사업방법서 등)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음

[표]

구 분 | 위규 사항

2가지 담보만 결합 판매 | 화재위험비율 95%초과 (가) | - | 23건 (‘08.2.20.～’08.12.31. 수입보험료 86백만원) (나) | 1건 (‘09.1.1.～’10.1.30. 수입보험료 3백만원) | 168건 (‘09.1.1.～’10.1.30. 수입보험료 373백만원) (다) | 8건 (‘09.4.1.～’10.1.30. 수입보험료 4백만원) | 480건 (‘09.4.1.～’10.1.30. 수입보험료 1,055백만원) (라) | 3건 (‘10.1.1.～’11.1.23. 수입보험료 15백만원) | 4,114건 (‘10.1.1.～’11.1.23. 수입보험료 4,770백만원) 1,597건 (’11.1.24. 이후 수입보험료 2,002백만원) 합 계 | 12건 | 6,382건

[/표]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17조, 제127조의3

(6) 부당 (영업)자금 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 보험회사는 모집에 관하여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08.4.10~’11.7.19. 기간 중 제휴영업O부 제OO지점장 OOOO, 법인영업O부 과장 OOO, 제휴영업O부 제OO지점장 OOO, 부산지원단 영업지원팀 OO OOO 및 부산지원단 영업지원팀 OO OOO 등 직원 5명은 아래와 같이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제공 등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가) 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를 돌려받아 부당하게 (영업)자금 조성

◦ 지점장 OOO, 과장 OO, 지점장 OOO, 차장 OOO 및 차장 OOO 등 직원 5명은

‘08.4.10~’11.7.19. 기간 중 보험계약 1,307건(보험료 5,022백만원)과 관련하여 OO컨설팅 등 보험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 중 1,531백만원*을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영업)자금을 조성하였음

* OOO 67백만원, OOO 547백만원, OOO 28백만원, OOO 530백만원, OOO 359백만원

(나) 시상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한 부당 (영업)자금 조성

◦ 특히 지점장 OOO 및 지점장 OOO은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보고서를 기안하여 각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OOO 및 OO컨설팅 대리점 등에게 시상금을 지급한 후

시상금 지급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보다 추가지급한 시상금 43백만원(OOO 30백만원, OOO 13백만원)을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영업)자금을 조성하였음

(다) 사업비 집행 불철저

◦ 지점장 OOO, 과장 OOO, 지점장 OOO, 차장 OOO 및 차장 OOO 등 직원 5명은 상기 (가), (나)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조성한 (영업)자금 총1,574백만원 중 1,543백만원을 점포운영비 및 경조사비 등 영업성경비(각각 79백만원, 534백만원, 41백만원, 530백만원, 359 백만원)로 사용하였음

(라)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 지점장 OOO 및 과장 OOO은 동 조성된 (영업)자금을 (주)OOOOOOO(18백만원) 및 (주)OOOO(13백만원) 등 보험계약자(연간 수입보험료 362백만원)에게 특별이익으로 31백만원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17조, 제98조

2. 「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제46조

3. 「보험업감독규정」제3-3조 및 제4-32조

(7) 특별계정 운용 부적정

□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 검사착수일 현재 회사채 등 채무증권의 경우 담당자 1인이 모든 계정을 공동 운용* 하는 등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을 계정별로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 유가증권을 운용하는 투자팀 운용인력은 계정별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식․채권 등 자산종류별로 1인이 모든 계정을 공동 운용

◦ ’10.8.18. 회사채(OO OOOOO32-2, 105.5억원)를 동일자에 동일가격으로 일반계정에서 매도하고 장기무배당계정에서 매수하는 등 검사대상 기간 중 총 52개 종목의 채권을 27회에 걸쳐 계정 간 거래하였음(합계 1,871억 13백만원)*

* 거래당일 시장가격으로 거래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FY'08～FY'10 기간 중 결산기간별 거래 손익은 일반계정(0.7백만원～2.7백만원), 장기무배당계정(1백만원～6백만원), 퇴직보험계정(0.2백만원～33.4백만원), 퇴직연금계정(0.2백만원～0.5백만원) 등에서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08조,

2.「보험업법시행령」제53조 및 제56조

나. 조치의뢰사항

(1) 보험료 영수 불철저

□ 보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보험의 비가계성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 또는 은행도어음으로 수납할 수 있으며, 보험료로 받은 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은 취득일부터 1월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 ‘08.4.10～’10.6.3. 기간 중 삼일제지(주)의 공장화재보험 등 63건의 비가계성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 344백만원을 보험료로 영수함

< 관련규정 >

1.「보험업감독규정」제4-33조

다. 주의사항

(1)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불철저

□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할 뿐 아니라

기업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지 말고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 ‘11.3월말 현재 (주)OO주택, (주)OOO, (주)OO, OOO주택조합 및 (주)OOO공원 등 5건의 PF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아래와 같이 잘못 분류하고 해당 대손충당금을 총 66억 99백만원 미적립하였음

[표]

| | | | | (백만원)

구 분 | 당초분류(‘11.3월말) | 정당분류 | 추가충당금 건전성분류 | 충당금 | 건전성분류 | 충당금 (주)OO주택 | 고정 15,000 | 3,000 | 고정 5,582 | 1,116 | 2,825 회수의문 9,418 | 4,709

(주) OOO | 고정 10,000 | 2,000 | 고정 3,428 | 2,000 | 1,971 회수의문 6,572 | 1,971

(주) OO | 고정 1,676 | 335 | 고정 645 | 335 | 825 추정손실 1,031 | 825

OOO주택조합 | 요주의 7,800 | 1,482 | 고정 7,800 | 1,560 | 78 (주)OOO공원 | 고정 7,500 추손 2,500 | 4,000 | 회수의문 10,000 | 5,000 | 1,000 합 계 | 44,476 | 10,817 | 44,476 | 17,516 | 6,699 [/표]

< 관련규정 >

1.「보험업감독규정」제7-3조 및 제7-4조

2. 한화손보「자산건전성 분류지침」제4조 및 제25조

(2)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알릴 의무 위반이 손해발생과 무관하여 보험금 지급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기 납입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 ‘08.4.1.~’11.3.31 기간중 계약자 등이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한 계약 71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기 납입보험료보다 최소 36만원, 최대 58만원 과소 지급되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2.「보험업감독규정」제7-58조,

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 별표15 제26조

4. 한화손보 「내부통제기준」제43조

(3)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작성 불철저

(가) 지급준비금 관련 검증의견서 제출 미흡

□ 지급준비금의 추산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그 정당성 및 그 변경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에도 기재하여야 하는데

◦ FY'10 결산 시 장기보험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및 자동차대인배상보험에 대한 지급준비금 산정 방법을 일부 변경하였음에도

- 동 산출방식의 변경내용, 그 정당성 및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 내부품의서 및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무제표에 주석 공시도 되어있지 않았음

* 장기보험 5,222백만원 및 자동차보험 576백만원을 추가 적립

(나) 보험위험액 관련 검증의견서 제출 미흡

□ 선임계리사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인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검증의견서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 ‘11. 6. 30.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등의 적정성 관련 검토를 누락한 검증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84조」

2.「보험업법시행령」제96조

3.「보험업감독규정」제9-9조

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9조

5.「기업회계기준서」제1호 주석공시 27

6.「한화손보「지급준비금관리지침」제6항

(4) 자회사 관리 소홀 및 비상장주식 매각 불철저

□ 보험회사는 주요 위험의 변동 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감시하여야 하고 동 위험관리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

(가) 자회사 관리 소홀

◦ (구)제일화재해상보험㈜(이하 ’제일화재’)는 ‘97.12.15. ㈜OOOOO저축은행(이하 ‘OOO’)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동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부실화되었을 뿐 아니라

- ‘07년 종합검사시 ’경영실적 악화로 모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데도 경영실적평가체제 미비 등 경영통제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경영효율성 유도 등 효율적 관리방안이 요망됨‘으로 기 지적받은 바 있었는데도

- 주요 위험의 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감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회사의 위험관리를 위한 세부기준도 제정‧운영하지 않았으며

- 특히 ‘08.3월말 동 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158억원) 상태가 되어 ‘08.5월 금융감독원과 새누리간「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인데도 동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 ‘08.5.30. 동 협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경영정상화 이행각서」에 제일화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있어 동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대표이사(OOO) 전결로 처리하는 등 자회사 위험관리에 관한 내부보고 및 승인체계 운영을 소홀히 하였음

(나) 비상장 주식 매각 불철저

◦ 제일화재는 ‘09.12.28. 보유중인 OOO 지분(6.05%) 2,273,488주를 OOOOO㈜에 매각하면서

-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거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뿐 아니라

- 과거 1차 지분(93.95%) 매각(’08.11.13)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2차 매각(‘09.12.28)시에는 자산실사나 비상장주식의 합리적인 공정가치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 ‘09.12.28. 동 보유 주식 2,273,488주(지분 6.05%)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치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1주당 1원으로 매각하였음

* OOO의 감사인인 OO회계법인이 작성(‘08.10.31.기준), 제출(’08.11.11)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 보고서」에서 제시된 순자산총계(△3,702백만원)를 토대로 제일화재는 보유 중인 OOO 주식 8,080,000주(93.95%)를 ’08.11.13～11.14. 기간 중 OO건설 등 4개 계열사에 1주당 1원에 각각 매각(총 8.08백만원)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제104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3.「보험업감독규정」제7-5조, 제7-6조, 제7-7조 4.「기업회계기준서」제8호 문단29

라. 과징금 부과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회사의 기업사랑종합보험* 기초서류는 화재보장 관련 보험료비율이 95%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11.1.24.~2011.6.30 기간 중 (유)OOOO 등에 1,59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화재보장의 보험료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함

*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 보장 중 3가지 이상을 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화재보장 관련 보험료비중은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는「보험업법」제127조의3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210백만원을 부과

(2)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및 보험료 할인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 지점장 OOO 및 과장 OOO은 (주)OOOOOOO 및 (주)OOOO 등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31백만원)을 제공하였음

⇒ 이는「보험업법」제98조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료 할인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32백만원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