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 금감원 제재공시 · 2010-03-04

1. 금융기관명 : (경기)믿음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0. 3. 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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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 원 | 문책경고 : 1명

직 원 | 정직 : 1명, 견책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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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2004.7.7. ●●●의 장학기금 3억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취급하면서 ●●●(실질예금주)의 ★★ ▲▲▲이 비과세 혜택 등을 목적으로 본인 및 동료교사 △△△ 등 14명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를 제시하면서 차명으로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 등 15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였으며,

2007.7.26. 동 정기예탁금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으로부터 재예치 요청전화를 받고 실명확인절차없이 ▲▲▲ 등 9명의 명의로 3억원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음(2009.7.14. 동 예금 전액을 ●●● 명의로 변경하였음)

< 관련규정 >

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2.「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3.「금융실명제업무기준」Ⅱ-3.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