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데도, 2014.7.11. 본인이 운영하던 분식집 아르바이트생 △△△이 폐유를 버리다 발부분에 2도 화…
…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보험’(계약자 : ○○○)에 가입되어 있는 버스를 2014.7.31. 무면허 상태인 남편 △△△가 운행하다 승객을 다치게 하자 본인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대인배상보험금) 195만원을 편…
…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운동경기 중 부상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데도, 2014.8.31.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인 ◎◎◎에게 상해를 입히자, 경기 중 축구장 밖에서 구경하던 ◍◍◍과 부딪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0.31. 음주 후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2014.11.3. 후진 중 전봇대 접촉, 2014.11.10. 및 2014.12.17. 선행하던 차량 후미 추돌 등 3회에 걸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2014.…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 ㈜위홀딩스[現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4. 마트 주차장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2014.6.16. ◈◈보험㈜의 ‘◎◎◎◎◎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2014.6.17. 공원 내 나무계단에서 넘어져 요추골절이 발생한 것처럼 사고일시 등을 조작하여…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간호조무사 ◎◎◎(4촌)와 사전 공모하여 ◎◎◎로부터 의사의 도장이 무단으로 날인된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2015.5.1.~2015.7.31 기간 중 26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292만원을 부당하게…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이전에 발급받은 본인의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일자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2014.11.29.~2015.5.21 기간 중 2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질병통원의료비 19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포트폴리오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미환수수당 관리 미흡 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환수수당의 규모가 크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회사의 손익개선 및 부실계약 모집 방지 등을 위해 미환수수당 및 채권부족액 관리내역을 전산화하고 미환수수당 리스크관리를 위한 감사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미환수수당…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삼성생명보험㈜(상무지역단 치평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4.~2017.6.30.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보험‘ 등 5건의…
…[/표]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및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 보험설계사 ○○○은 2014.1.2.∼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