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4-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인카금융서비스㈜

2. 제재조치일 : 2018.4.17.

3. 제재조치내용

[표]

구 분 | 제 목

보험설계사 |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에 한함)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데도, 2014.7.11. 본인이 운영하던 분식집 아르바이트생 △△△이 폐유를 버리다 발부분에 2도 화상을 입자, 동 분식집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가 폐유를 버리던 중 손님인 △△△에게 화상을 입힌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배상책임보험금 256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0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