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플래너스㈜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3-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8. 3. 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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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700만원) 부과

임 원 | 주의적 경고 1명

보험설계사 | 과태료(70만원) 부과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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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코리아금융서비스㈜[舊 아이유플래너스㈜] 보험대리점은 2014.7.11.~2014.8.1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무배당◇◇건강보험’ 등 7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총 15.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대신하는 행위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6. 피보험자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